숙박산업에 대한 정부 이해도는 낙제점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광숙박산업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 같은 우려의 바탕이 단지 기존 산업의 이기심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 객실이 공급과잉 상태라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지를 정부가 판단해야 진흥 또는 규제의 갈림길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에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2023년도 관광숙박산업 현황’을 살펴봤다.

5년 만에 1만여개가 증가한 농어촌민박
사실 관광숙박산업은 업종만 25개에 달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률만 6개로 구분되기 때문에 소관부처도 6개로 나뉘어 있다. 당연히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높지만, 문화부가 관리하는 숙박시설 사업체 비중은 10% 수준이다. 오히려 가장 많은 사업체 수를 관리하고 있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다. 두 부처는 각각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을 소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처럼 관리가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정보가 한곳으로 모여 관리되는 곳이 있다. 바로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에는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업체 정보가 규합된다. 이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각 업종의 등록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는 한정적이다. 행안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로컬데이터포털에서 공개되고 있는 숙박시설 정보는 △농어촌민박업 △숙박업 △일반야영장업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자동차아영장업 등 8개에 불과하다. 관광숙박업 내에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 업, 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8개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13개 업종 밖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가 한정적이지만 이를 토대로 관광숙박산업의 2023년 7월 현황을 살펴보면 농어촌민박업의 사업체 수가 32,462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는 숙박업이 약 3만여개, 농어촌민박업이 약 2만여개로 격차가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5년 사이 농어촌민박업 사업체 수가 1만여개 이상 증가해 관광숙박산업에서 최대 업종으로 거듭난 상황이다. 

또한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농어촌민박업은 전체 관광숙박산업에서 약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숙박업은 29,789개로 4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결국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부처인 문화부보다 보건위생에 업무가 집중되는 보건복지부, 숙박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없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실상 관광 숙박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현실적인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 외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세이프스테이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관광숙박산업의 현황은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다만, 행안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는 차이가 컸다. 예를 들어 숙박업의 규모를 5만개 이상으로 표현해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폐업, 등록취소, 휴업과 같은 데이터를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건국 이후 숙박업을 등록한 적이 있는 모든 누적 데이터를 메인에서 그래프로 표현해 산업 규모에 혼란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프로그래밍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서울에는 농어촌민박업이 없다는 점, 제주도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관광펜션업이 없다는 점, 제주 뿐 아니라 대구, 광주, 대전에도 관광펜션업 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별로 집중된 업종의 특징도 살펴볼 수 있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서울, 한옥체험업은 경북, 관광펜션업은 강원도, 관광숙박업은 서울과 제주도, 농어촌민박업은 강원도와 제주도, 숙박업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세부적인 문화부 데이터
행안부 데이터와 행안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광공사의 세이프스테이 외에도 주목할만한 관광숙박산업의 현황은 가장 전문화된 부처라 할 수 있는 문화부에 있다. 문화부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관광숙박시설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화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2022년 12월 31일 기준 등록 숙박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대형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만 담겨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다른 어떤 통계보다 세부적이다. 바로 객실 보유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행안부나 행안부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관광공사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다.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호텔업은 1,162개(139,474개 객실) △ 수상관광호텔업 0개 △전통호텔업 7개(173개 객실) △가족호텔업 169개(14,363개 객실) △호스텔업 772개(13,444개 객실) △소형호텔업 45개(1,096개 객실) △의료관광호텔업 0개 △휴양콘도미니엄업 239개(49,424개)로 집계됐다. 이들 객실 수를 모두 합치면 217,974개에 달하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가장 많은 61,817개 객실이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객실이 많은 지역이 제주도(33,662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도시인 서울에 대형숙박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부 데이터를 통해서는 존재의 이유를 느낄 수 없는 업종도 구분된다. 수상관광호텔업과 의료관광호텔업이다. 법률적으로 누구든지 조건을 갖춰 등록할 수 있는 업종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무의미한 업종이다. 이를 정비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 뒤따르며, 법률 개정을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는 점이 파악된다.

나머지 업종은 접근도 어렵고 불투명
관광숙박산업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부 데이터는 사실상 위에서 살펴본 3개 데이터가 전부다. 여성가족부가 소관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산림청이 소관하는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임도·야영장(야영데크 포함),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유어장(해상펜션) 정보는 용역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유추하거나 현재가 아닌 과거의 데이터에서 발췌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문화부 데이터 조차도 문화부가 소관하고 있는 숙박 기능이 포함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한 데이터도 문화부가 아닌 행안부와 관광공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최대 업종인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에 대한 데이터 속에는 객실 정보가 없다. 이 때문에 도시별로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인구수와 비례한 전체 객실의 적정 수준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당히 방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제주도가 그나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허용하지 않는 등 객실 총량을 관리하고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정확한 사업체 수와 객실 수량이 파악되지 않아 제대로 된 관광숙박산업의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가 공급과잉 문제를 유발할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숙박시설의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는 낙제점에 가까운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처지다.

통폐합 없이는 불가능한 진흥과 발전
현재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K콘텐츠가 전세 계에 유행하며 방한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여전히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대폭 상승해 어느 때보다 관광숙박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전망이 밝은 상황에서는 진흥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 증가는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존 산업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시설고급화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6개의 법률, 6개의 소관부처가 제각각 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관광숙박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방한 외국인의 수요증가에 따른 내수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양질의 지원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부처를 통합해 하나의 법률을 하나의 부처가 소관하는 통폐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숙박산업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내의 숙박산업에 대한 정보는 누구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