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시설 단속,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최악의 감염병 사태로 역사에 기록될 코로나19가 어느덧 종식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대면중심 활동으로 전환됐고 국내 역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그간 움츠렸던 여행 욕구가 서서히 증대돼 이를 수용할 숙박업계에선 반색의 홍조를 띄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불법 숙박시설도 범람해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대대적 합동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숲과 바다 등 인적이 드물거나 탁 트인 공간이 여행 장소로 이용돼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도심 활성화지역 및 유명 관광지로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각종 여행 규제도 해제되면서 국내·외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간 닫혔던 축제들 마저 속속들이 개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보에 숙박업소 파티룸은 예약하려는 문의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숙박업 회복에 있어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그만큼 불법 숙박시설도 고개를 내밀고 있다. 근절되지 않고 매해 증가 중이며 지금은 범사회적 문제로 확대돼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분명 불법임에도 아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기에 해당 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한 불법 숙박시설 화재사고는 인명피해까지 번졌으며, 모 집주인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훔쳐보기까지 했다. 비치된 어메니티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제품이며 폭행 및 마약이용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는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정부는 오는 6월경 ‘여행가는 날’ 이벤트를 개최하며 약 100만장의 숙박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광객 유치 및 내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숙박업계에선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불법 숙박시설 역시 이 분위기를 이용해 투숙객 유치에 열중하고 있다. 결국 이용객을 위험에 이르게하는 직행노선과 다를 바 없어 반드시 사전 저지할 사회적 의무가 요구된다.

이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더 큰 피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집중 단속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광역 및 기초단체-행정기관 등이 공감대를 표출하고 대대적 단속의 뜻을 모으고 있다.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숙박업에 신고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스텔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된다. 그중 도시민박업은 단독·다가구·연립주택, 아파트처럼 주거용 건물에만 가능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즉 낯선 여행객들이 여행가방을 끌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주기적으로 출입한다면 불법 숙박업소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민-정-관 등이 함께한 집중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분명 예전과 다른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

입국객 증가세, 전면 회복까지는 시일 필요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되면서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첫해이던 2019년에는 1,700여만명이 입국했으나 코로나19 절정기였던 2020년에는 250여만명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96여만명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고, 2022년에 이르러 320여만명으로 소폭상승했다. 허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81% 수준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 매출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 이르러 2월 기준 91여만명이 방문해 긍정적 전망만 해볼 수 있다.

서울시 명동과 강남권은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높은 곳이다. 그런데도 현재 공실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약 3만여 숙박업소를 기준으로 하루 90만개 객실이 공급됐을 때, 1년 기준 공실은 1억5,000여 객실에 달하는 수치다. 즉 숙박업 현장에선 피부에 와닿는 체감까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숙박업계 회복이 점쳐지는 가운데, 불법 숙박시설 역시 끊임없이 재생 중이다. 시장에 무분별하게 난입하여 각 지역별로 합법적 시설보다 수십배 많게 운영 중이다. 일각에선 공유숙박 내국인 허용을 합법화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자고 제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숙박업만 붕괴될 뿐 정당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과잉 공급에 의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도출된다. 지역 주민과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은 채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숙박업은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불법 숙박시설, 위험한 이유

불법 공유숙박 시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제 대응이 어렵다. 몰래카메라 성범죄 여부,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의무 설치, 전기시설 누전 및 단락 등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늘 상시 취약한 상태에서 운영된다. 게다가 제도권 밖에 있어 합법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발생해도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지방자치정부의 미신고 불법 숙박업 단속현황을 보면 82.6%가 에어비**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탈세의 통로로도 악용될 여지가 있다. 또 미성년 혼숙이나 마약, 몰카, 성범죄 등 위험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라며 시스템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법에 의하면 글로벌 숙박 중개 플랫폼에 대해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그래서 숙박정보의 유통과 제공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며 행정명령도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불법 의심 숙박업소 신고창구’ 운영

불법 숙박시설 단속은 각 광역단체 민생사법경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중위생·관광 등 위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생단 역시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업소 현황과 제보 등에 의해서만 단속할 뿐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숙박시설을 일일이 단속하기에 버거운 실정이다. 이에 관련 부처에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창구 운영’에 대해 필요성을 인지하고 효율적 단속이 이뤄지도록 온·오프라인 신고창구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근거에 기반한 제보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에 연관된 부처 모두가 협력을 약속하고 향후 합동 단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 단속에 토대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지역별 단속현황 및 결과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올해를 불법 숙박시설을 근절하는 기간으로 내정하고 강하게 드라이브 걸 예정이다. 전국 44개 지회 및 127개 지부가 동시다발적으로 함께해 불법 숙박시설 단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제안함으로써 행동에 옮길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3일,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지회장 배상재) 소속 회원들은 ‘불법 숙박시설 근절’에 대한 집단 시위를 펼쳤고, 대구시에서 화답으로 4월 3일~28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불법 숙박시설이 적발되는 성과를 이뤘다. 더불어 이날 시위를 방영한 KBS 보도에서는 “현재 대구광역시 정식 등록된 공유 숙박업소는 44곳에 불과하지만, 중개사이트에는 8,000여곳의 무허가 업소가 등록됐다”라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약 18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타지역 역시 이에 못지않은 수준임을 예상케 한다.

서울지역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이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부산남부경찰서-수영구청-수영세무서-남부소방서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운영 및 세금 추징 등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편 부산시 광안리 앞 오피스텔에서는 114명의 기업형 불법 숙박업소 조직단이 검거되기도 했다. 제주도에서는 오피스텔과 주거형 시설 외에 불법 캐러반과 캠핑장 등 문제가 심각하다. TV 공중파 방송에 소개된 한 감성 숙소는 알고 보니 불법 숙박시설로 밝혀져 그 대범한 행각에 우려를 금치 못했다. 또 건물 전체를 인수하고 관광객에게 임대차 계약 방식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변종 숙박업도 적발됐다. 이처럼 불법 숙박시설은 더욱 대범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곧 다가올 성수기 휴가철에 앞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숙박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