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긴급대책 마련 촉구
난방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년대비 2배 이상 올랐다는 반응이 연신 줄을 잇고 있다. 정부에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업장에서는 존폐기로에 놓인 상황으로 인식, 불만이 매우 거세다. 여기에 전기요금 등 인상도 예정돼 있어 힘겨운 생존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수용 도시가스 인상
보통 ‘난방비’라 불리는 열요금의 인상폭이 2배 이상이라는 매스컴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사용량이 적힌 요금 고지서 인증사진들이 언론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수 노출되면서 그 체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뾰족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 숙박업 경영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난방비 인상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응답자 중 99.9%가 ‘난방비용이 부담된다’라고 답했고 이는 고용된 직원 유무, 사업기간 등과 무관한 전국 업주들의 대답으로 볼 수 있다.
전년동월대비 매출 변동을 묻는 항목에 85.1%가 ‘감소했다’고 답했고, 난방비 변동에 대해서는 96.9%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았으며, 30~50%(31.3%), 50~70%(10.4%)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 한편 숙박업소 등에 사용되는 민수용(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도 지난해 1월 기준 47.2% 급등했다.
숙박업 부담 심화
이번 난방비 급등으로인해 숙박업계에는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 중에서 숙박업이 98.5%를 차지해 타업종에 비해 피해가 매우 극심함을 알 수 있다. 숙박업에선 동절기 난방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실제 고정 지출비 중에서 난방비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숙박업 관계자의 언급도 있었는데, 이는 타업종 평균 17.1%에 비해 3배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극심한 난방요금 상황에서 휴·폐업까지 고민한다는 소상공인의 응답률도 8.1%에 달해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숙박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난방비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심지어 난방방식 전환 및 태양광 보조수단 설치, 단열재 시공 등 자구책 마련에 힘겨움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현실적인 정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이 51.7%로 가장 높았고,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법제화 마련’ 등이 뒤를 이었다.
난방비는 예고편, 진짜는 전기요금
숙박업에게서 동절기는 난방비, 하절기는 전력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한다. 하계에 접어들수록 난방비는 감소하겠지만 전 객실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기에 전기요금 역시 난방비 폭탄처럼 예상이 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추이를 보면 올해 1분기 kWh당 13.1원이 인상됐는데, 오는 여름경(6~8월)엔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인상도 20~25원으로 예정되어 있어, 약 70% 인상된 요금표를 고지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일쇼크 2차(1981년) 이후 42년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도 공공요금 인상 관련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숙박업 영위에 있어 난방비 하나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다른 이름의 공과금 고지서가 날라올 것이고, 코로나19 극복의 여유조차 챙기지 못한 채 곡소리가 매월 이어질 것이다. 이제 각기 단체들과 행동을 같이해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강경적인 입장을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속한 정부 대책 요구
현재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감면 등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2월 14일 기준). 사업체 운영에 있어 가스와 전기 에너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절대적이지만 정부에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객실요금 인상 등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과 함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되기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위험한 수순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30~50%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급납부 유예 ▲긴급에너지 에너지 바우처 편성 등 강력 촉구를 결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급등 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시급한 상황임을 어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