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산업 소관부처 일원화, 지역 균형발전에도 필요

현재 관광숙박산업에는 25개 업종이 난립해 있고, 소관부처와 관련 법률은 5곳으로 분산되어 있다. 사업자가 가장 많은 농어촌민박업과 숙박업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소도시에는 숙박 인프라가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주요 관광지는 객실과잉공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관광 인프라조차도 지역 불균형 상태다.

지방소도시의 숙박 인프라 부족 현상은 인구소멸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가 부족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지방소도시에서는 국제행사, 스포츠행사, 축제행사 등을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싶어도 숙박 인프라가 부족해 경제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사장을 찾은 외부인들이 결국에는 대도시로 자리를 옮겨 숙박과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가 나서 특급호텔이나 대형리조트 등을 유치하고 싶어도 얇은 고객층과 평균적인 매출 수위가 낮아 유치가 어렵다. 실제 지자체 예산을 투입한 캠핑장, 유스호스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도 적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아 전시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기존의 여관·여인숙·모텔·민박·펜션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주택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반면에 숙박 수요가 많은 주요 관광지는 객실과잉공급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관광도시 중 한 곳인 제주도의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업이 크게 늘었다. 결과적으로 주택의 숙박시설화가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부추기면서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현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등록을 불허하고, 신규 숙박시설 건립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주택의 숙박시설화, 대형호텔이나 리조트의 난개발로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 지역 관광숙박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방소도시는 숙박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객실과잉공급 문제가 대두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 컨트롤타워의 부재 때문으로 분석된다. 객실의 총량을 관리하며 관광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주체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은 지자체 농업 담당과에서, 숙박업은 지역 보건위생과에서, 호텔은 문화관광과에서 개별 관리하다보니 지역 내 전체 객실의 총량 관리에 실패하고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정책의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전체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예산을 책정했지만, 조식 제공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신청자가 0명이라는 초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방향성은 맞았다. 지방소도시에서 행사 등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 인프라가 필요하고, 특급호텔을 유치할 수 없다면 지역의 기존 숙박시설의 컨디션을 끌어올려 머물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높은 금리가 부담이라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시중은행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 조식 제공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로컬 기업과 연대해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다. 또한 객실과잉공급 문제가 불거진 관광지에서는 객실 총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기존 숙박시설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신규창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공유숙박 법제화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숙박정책들도 중앙컨트롤타워에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많은 국가에서 왜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사회적 갈등과 리스크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숙박 인프라의 불균형, 새로운 숙박산업 정책의 갈등과 우려는 숙박을 제공하는 업종들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중앙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