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불법숙박시설 집중수사

전국에서 관광숙박시설 개체수가 가장 많이 밀집한 경기도가 올해 생활밀접범죄 중 하나로 불법숙박시설을 지정하고 집중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민선8기 경기도 시즌2’를 맞이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먹거리, 생활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까지 발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기본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수사한다는 방침으로,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실제 특사경은 매년 숙박업 등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을 정기적으로 단속 중이다. 지난해의 경우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단속결과에서는 36곳의 불법숙박시설과 103개 객실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 등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운영자 1명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플랫폼 등에서 2개의 호스트 계정을 사용해 고양시에서 오피스텔 3개 객실, 파주시에서 오피스텔 1객실을 임대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9개월간 3,6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또한 부천에서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해 약 2억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고, 안양시에서는 주택 등을 사용해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1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숙박시설 운영자들에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적용했다.

사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관광숙박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집계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 사업체수는 4,341개로, 두 번째로 사업체가 많은 경남(2,913개)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숙박시설이 많다. 특히 경기도 가평의 경우에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집계하지 않는 농어촌민박업의 단일 지역 개체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불법숙박시설이 많은 이유는 서울과 인접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의 근거리 여행에 적합한 지역이 많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도 압도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무허가불법공유숙박시설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밀집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특사경이 5대 민생범죄 중 하나로 불법숙박시설을 지정한 만큼, 경기도 내 불법공유숙박시설이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