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다시 시작된 공유숙박 법제화 결사 반대”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공유숙박 법제화 비공개 간담회에서 공유숙박 법제화가 다시 추진될 경우 영업신고증 반납을 비롯한 대규모 집회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력 경고했다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정책관 주재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내국인 허용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우리 중앙회의 정경재 회장을 비롯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에어비앤비, 야놀자, 위홈 등의 플랫폼기업들이 참여했다. 우리 중앙회와 함께 공유숙박 법제화를 강력히 반대했던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비공개 간담회 현장에서는 유일하게 정경재 회장 만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 상황이다.

사실 정부의 공유숙박 법제화 노력은 6년 전부터 가시화됐다. 헤커톤 토론과 한걸음모델 등 무수한 간담회와 토론회가 열렸고, 정경재 회장은 기존 산업의 이해당사자로서 꾸준히 초청받아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최근 3년 전부터는 정부의 법제화 노력이 중단됐다. 한걸음모델을 통해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의 규제샌드박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위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들이 내국인의 객실 예약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었고,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지켜봐 왔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유숙박 법제화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공유숙박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리 중앙회를 비롯해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주택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만약 주택을 숙박시설로 활용한다면 원거주민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될 뿐 아니라 다양한 안전시설의 부재로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무엇보다 기존 관광숙박시설의 대부분이 주택과 동일한 고객층을 두고 경쟁하기 불리하다는 원인도 크다. 이에 정경재 회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부에서 계속 공유숙박 법제화를 검토한다면 숙박업경영자들과 함께 영업신고증을 반납하거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경재 회장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구성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중앙회만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시간에 걸쳐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고, 만약 법제화가 추진된다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