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 대상 1등급 가전 구입비 최대 40% 지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부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내 전력 수급을 도맡은 공기업으로서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급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냉·난방기와 세탁기 등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구매비를 최대 40% 지원하고, 식품 판매장의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도 같은 수준에서 지원한다.

한전은 정부와 함께 오는 3월말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과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전기요금의 3.7% 비율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1등급 냉·난방기 구매 비용의 40%(부가세 제외)를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원예산을 지난해 300억원보다 2.5배 늘린 75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지난해는 15년 이상 된 노후 냉·난방기기를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자만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냉·난방기 외에 세탁기와 건조기, 냉장고까지 별도 조건 없이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시에도 지원한다.

한전은 이와 별개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기기 보급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LED나 고효율 인버터·변압기 등 저전력 기기 교체·구매 시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전이 역대급 재무 위기에 빠졌음에도 고효율 기기 보급 지원을 확대한 것은 이 같은 활동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원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한전의 전력 수급 관리,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효율경제위원회(ACEEE)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삶의 필수 에너지원인 전기의 원가(균등화 발전 비용·LCOE)는 발전원별로 1킬로와트시(㎾h)당 석탄 78~191원, 원자력 155~238원, 가스 181~238원에 이른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같은 양의 수요를 줄이는 데 14~59원밖에 들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소비 효율 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한전을 비롯한 대규모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소비자 효율 향상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제도(EERS)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 향상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라며 “한전은 올해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을 대폭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들이 속속들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사)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숙박시설 내 에어컨 교체사업 등 숙박업경영자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김진우 사무총장은 “현재 숙박시설 내 에어컨 교체 작업을 위한 방안들을 한국에너지공단 측과 회의 중”이라고 밝혀 올해 숙박업경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추가로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