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과 부동산PF에 추가 지원 마련

현재 자영업·소상공인은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를 거치며 늘어난 대출 때문에 이자부담이 큰 상황이다. 부동산PF 사업장 역시 높은 금리부담과 공사원가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보증재원 추가 확대 및 정상적인 부동산PF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3월 27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금융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공급, 이자경감, 재기지원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총 41.6조원을 4월부터 공급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해 지역신보 보증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1.7조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미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현재까지 2023년도 납입이자분 총 1.36조원 지급했고, 2024년도 납입이자분 총 0.14조원은 4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0.3조원으로 3월말부터 이자환급이 시작되며,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과 혜택을 강화해 추가로 소진공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으로써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은행권에서는 4월부터 0.6조원의 민생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쉬백 등의 명목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해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채무를 조정 받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신용사면을 추진해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2024년 2월말 현재까지 17.5만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는 은행대출 이용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상적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까지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정상적인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25→30조원, 주금공·HUG)하고, 非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해 9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非주택사업에 대한 추가 보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을 대출(캠코펀드 조성액 1.1조원의 40% 이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설사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해 8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시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해 금융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들은 기관별 금융지원 정책 발표를 주목해야 할 전망이다.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업경영자는 정부에서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금융지원 방안과 은행별로 발표하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상품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PF로 호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추가적인 유동성 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PF 정상화 펀드’ 등을 검토해 부족한 자금 여력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