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80%가 공유숙박 찬성? 국제적으로는 규제강화

정부가 2027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내건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작년 10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에 의뢰)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명 중 4명 이상이 숙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숙박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숙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81%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했을 때와 비교해 약 7% 오른 것으로, 공유숙박 필요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됐다는 해석이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공유숙박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우선, 숙박시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최소한 상업용지 내에 있는 오피스텔에 한해 공유숙박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이렇게 답한 이유에 대해 “숙박업소의 다양화를 위해서”, “편리해서” 등으로 설명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할 경우 게스트(손님)를 맞이하는 호스트(집 주인)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과, 내국인은 손님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국인 제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은 각각 57%, 69%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결과와 달리 국제적으로는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해 9월 ‘숙박공유 규제법’을 발표했다. 프랑스에서도 주택난 심화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규제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특히 올해 7월 파리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공유숙박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유숙박이 늘면서 장기 주거지가 필요한 이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집값이 치솟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정부가 공유숙박 법제화를 위해 산업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순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유숙박 법제화는 경제 이익보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관광숙박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불안정한 주거환경의 심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점들도 공유숙박 법제화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로 손꼽힌다. 이처럼 에어비앤비의 조사결과와는 상반되게 국제적으로는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책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