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부정적"… 누구를 위한 '플랫폼법'인가
국회도 "부정적"… 누구를 위한 '플랫폼법'인가
  • 고범석 기자
  • 승인 2024.02.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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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보고서 발표… 국내 기업만 규제 "역차별" 우려
규제 기업 지정기준 부실 · 공정위 자의적 개입 등도 지적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해 부작용 발생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2월 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정위가 현재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으로도 충분히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을 직권으로 확인한 뒤, 영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즉, 해외 플랫폼 매출액 파악이 힘들어 국내 플랫폼에게만 규제가 적용돼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은 위법행위 여부를 떠나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정하는 이른바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토록 유인하고 플랫폼 내·외부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 플랫폼 지정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공정위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준은 연매출액이 GDP의 0.025% 이상, 시장점유율은 75% 이상인 플랫폼이다. 보고서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해야 하며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한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급변하는 특성을 가진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위의 자의적 개입, 행정력 낭비 등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공정위는 현재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규제 도입 필요성 또는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 규제는 좀 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여러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변화와 집행 사례들을 참고해 규제 효과를 제고하고, 혁신과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자 2,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도 구글을 규제할 만큼 힘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라며 “조직 힘 키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플랫폼법을 활용해 어떻게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할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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