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명에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올해 소상공인 대상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지원이 실시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7,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1월 2일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기반(인프라) 강화 등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해 세가지 지원부문의 예산을 작년에 비해 모두 확대한 가운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요금 부담이 높게 작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중위매출 5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이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이 연간 약 150만원인 점을 생각하면 평균 13.3% 감면받는 셈이다. 정부는 전기료 감면 대상자 전원에게 대상자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2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감면 신청이 완료된 이후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또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작년에 비해 3배 확대하고, 지원대상·비율을 크게 인상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경영위기 개선, 안전한 폐업, 재취업·재창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50억원 확대했으며,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대상을 10%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실현까지 예비 소상공인이 창업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라이콘 타운'으로 브랜드화하고, 교육생 모집규모도 올해보다 10%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컨설팅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공한 선배사업가의 기술·노하우를 전수받는 '멘토링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더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은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창작자·스타트업과 함께 팀빌딩·멘토링·사업화자금 등을 연계하는 '강한 소상공인' 사업을 지원한다. 예산·지원규모도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다.

또 우수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문화·특색과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해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육성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선도 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해 골목상권 고유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자금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주민들의 펀딩을 유도하는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등 민간 투·융자를 연계해 지원한다.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스마트상점·공방 예산도 각각 작년에 비해 확대된다. 전국 약 8,000곳의 소상공인 사업장·공방에 디지털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기술을 패키지로 보급하는 '미래형 스마트상점'을 올해 약 400곳 보급하고, 지역 소공인들이 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400곳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했다. 특히 해외시장을 목표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트랙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