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위기에 85조 투입… LH, 자금난 사업장 매입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1월 4일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다. 올해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먼저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점화된 부동산 PF 뇌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2022년 10월 10일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 이상 수준으로 가동된 후 부동산 PF, 건설사 지원이 차례로 추가되어 85조원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유동성 공급 추가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LH가 사업성을 검토·매입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할 경우, 2.2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을 매입·재구조화를 추진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 준공기한 도과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적 개선도 이뤄진다. 부동산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 수분양자 보호·안정적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책당국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체감하는 민생 경제, 지속성장 구조개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동산 PF 부실 해소가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보증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 증권사, 캐피털,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이 PF 대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신탁사도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장의 책임준공 보증의 조건으로 참여해 부동산 PF 뇌관이 금융권 전반으로 퍼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이 PF 참여를 결정할 때 프로젝트에 대해 정밀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데 아직 사업성 판단 능력이 약한 상태”라며 “보증을 서는 업체의 신용등급만이 판단 기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