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숙박할인쿠폰이 플랫폼으로 넘어간 이유도 동일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가 배포하고 있는 숙박할인쿠폰 기간에 일부 호텔이 숙박요금을 인상한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할인쿠폰이 발급되기 전에는 10만원 수준이었던 요금이 쿠폰 발급 후에는 30만원까지 인상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급격히 가격이 오른 숙박 상품에는 쿠폰 지원금을 정산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B, C 호텔이 쿠폰 발급 이후 모두 숙박요금이 인상됐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A호텔의 경우 지난해 9월에는 2박3일에 15만5,000원이었던 가격이 올해 11월 12일 기준으로는 38만원 가량으로 인상되어 2배 이상 올랐다. 부산의 B 호텔도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고, 서울 마포구의 C 호텔도 9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언론에서는 이처럼 A, B, C호텔이 비슷한 시기에 급격히 숙박요금을 인상한 원인을 숙박 페스타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숙박 페스타는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5만원 이상 숙박요금이 설정된 상품에 대해 정부가 3만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일부 호텔들이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숙박요금 단위 자체를 높였다는 지적이다.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바가지요금 논란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대책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숙박요금을 100% 전수조사하기 어렵고, 시장 가격이 실시간으로 달라져 통제가 어렵다”며 “가격이 급격히 오른 숙박상품은 쿠폰 지원금을 정산하지 않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숙박 페스타는 코로나19 이후 부진한 내수 경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숙박을 포함한 국민 여가 활성화를 통해 소비을 진작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정부의 숙박할인쿠폰을 통해 소비층의 저변이 확대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호텔들이 수익을 위해 바가지요금 논란을 스스로 부추겨 눈총을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사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숙박할인쿠폰 지급을 검토할 당시 (사)대한숙박업중앙회를 비롯한 관광숙박산업의 협회들은 플랫폼을 통해 쿠폰이 발급되는 시스템을 극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논리를 이기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광숙박시설에 직접 쿠폰을 배포됐던 정책들의 부작용을 예로 들며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에서 거론한 대표적인 부작용은 권력화와 가짜 손님이다. 권력화는 숙박업 경영자가 손님들을 선별해 할인쿠폰을 적용해 준다는 문제다. 예로 숙박업 경영자가 마음에 드는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할인쿠폰을 적용해 주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는 고객이 숙박을 한 적이 없지만, 숙박을 한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정산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부작용과 문제점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왔다. 정부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플랫폼에서만 쿠폰을 발급하는 형태로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 버린 것이다. 많은 관련 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는 부작용이 이미 목격됐기 때문이다. 결국 숙박 페스타 기간 중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논란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많지만, 정책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이익에만 몰두할 경우 정부 지원책들이 더욱 보수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까지 외면해 정책 효과는 부진하고, 부작용만 부각된다면 앞으로 숙박업 경영자들이 원하는 정책과 지원책들은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