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숙박업 경영자 대상 공중위생관리법 등 강연
정경재 중앙회장 "온라인플랫폼법 통과 위해 총력"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11월 2일 오후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숙박업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지역 숙박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1교시 정경재 중앙회장의 '숙박산업계가 당면한 문제와 전망'을 시작으로, 2교시 강선 수원과학대 교수의 ‘공중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3교시 고승한 신승노무법인 강사의 '노무관리' 순으로 진행됐다. 첫 강연자로 나선 정 회장은 숙박예약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문제를 다룬 뉴스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정경재 중앙회 회장이 강연중이다
정경재 중앙회 회장이 숙박업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정 회장은 숙박예약플랫폼으로 인해 관광숙박산업이 입는 폐해를 절실히 통감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공중파 뉴스프로그램을 비롯해 토론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숙박예약플랫폼의 불공정관행을 지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온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성년자 혼숙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영자들이 많다며, 마땅한 구제법이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장에게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전에 발생한 화재사고를 예로 들며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화재 원인과 피난·구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인명구조에 대한 대처가 소홀할 경우 숙박업 경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하며 긴급상황 발생시 빠른 신고와 고객들의 피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각종 안전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선 수원과학대 교수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강선 수원과학대 교수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고승한 신승노무법인 강사가 노무관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고승한 신승노무법인 강사가 노무관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교시 강 교수의 '공중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에선 ▲미성년자 혼숙 대처법·관리요령 ▲일회용품 규제와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3교시 고승한 강사는 ▲중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실업급여에 대한 구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중앙회 김진우 사무총장은 “중앙회에서는 숙박업 경영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성행하는 불법숙박업소 90%는 에어비앤비에서 중개가 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창구를 마련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우 중앙회 사무총장이 현재 진행중인 정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우 중앙회 사무총장이 현재 진행중인 정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지난 5월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했다. 행안부 안전신문고는 홈페이지(safetyreport.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웹사이트(localdata.go.kr)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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