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중기부에서 TV수신료 인하 적극 검토”
중앙회 “중기부에서 TV수신료 인하 적극 검토”
  • 이상혁 기자
  • 승인 2023.11.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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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뽀개기 과제로 숙박산업 TV수신료 인하 선정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뽀개기’의 과제로 숙박산업의 TV수신료 인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기부가 TV수신료 인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의 이러한 규제개선안은 지난 11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지 4탄)’에서 선정됐다. ‘규제뽀개기’란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안을 선정하면 중기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정책행사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1차(바이오), 2차(일상속 규제), 3차(모빌리티)까지 규제뽀개기 행사를 진행했고, 11월 23일에는 소상공인 분야를 대상으로 네 번째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이영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참석해 행사의 비중을 짐작케 했으며, 우리 중앙회의 정경재 중앙회장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행사의 프로그램 자체도 이색적이고 독특하다. 국민이 직접 중기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 토론 패널들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최종 과제가 선정되는 형식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정경재 회장은 국민판정단에게 TV수신료 인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경재 회장은 “가정용 TV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지만, 숙박시설의 경우 매월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TV의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영세 숙박시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숙박업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이날 전문가 의견에서 TV수신료 인하에 대한 정부 검토 의견이 발표됐다는 점이다. 전문가 패널은 TV수신료를 소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인하를 반대하며 TV수신료는 반드시 시청이라는 행위를 동반해야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TV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전문가 의견은 TV수신료 부과 체계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숙박산업의 TV수신료 과제는 사전투표 100인과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한 국민판정단 50인이 투표를 진행해 찬성 106표, 반대 38표의 의견이 나와 앞으로 중기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할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이날 국민의 투표로 선정된 과제들은 실제 중기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TV수신료 외에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필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등이 모두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날 선정된 과제들은 모두 중기부가 규제완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TV수신료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경재 회장이 패널로까지 참석하며 힘을 보탠 TV수신료 인하는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사안이 됐다. TV수신료 인하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숙박산업의 숙원이 됐다.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TV수신료 인하를 약속하면서도 전국민에게 세금과 같이 강제 부과되는 사회 시스템을 핑계로 반려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청구될 예정으로,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TV수신료 인하를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낮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오른쪽 첫번째)과 함께한 정경재 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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