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더불어민주당에 소상공인 대출체계 개선 건의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9월 2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숙박업 경영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출금 부담 외에도 에너지 비용 절감을 비롯해 외국인 고용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민병덕, 이원주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연구원 소속 연구위원들과 금융위원회 김태훈 거시금융팀장, 중소벤처기업부 강신천 기업금융과장 등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대표해서는 우리 중앙회에서 관광숙박산업을 대표해 김진우 사무총장과 김태영 총무처장이 참석했고, PC방, 노래방, 제과, 메이크업 등 산업별 단체장들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했다.

중앙회는 이날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해 신용등급 하락과 금리상승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진우 사무총장은 “개인대출 만기 시점이 도래해 재계약을 진행하면, 정책자금이 발목을 잡아 기존 대출의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며 “은행이 정부 대출금 정보를 토대로 기존 대출 자금의 금리를 올리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보상금 지급 체계와 같이 고연령층을 배려해 정책자금 신청 과정도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리 감면 제도나 워크아웃 시 은행 간 협조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정책자금은 홍보 부족 등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진우 사무총장은 “정책자금을 이용했다고 해서 기존 대출의 금리가 인상된다면 정책자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된다”며 “대출금 부담 외에도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절감과 외국인 근로자 채용 범위 확대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다른 산업의 단체장들은 △대부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최대 한도에 한참 못 미치는 한도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탕감 △피해 정도에 따른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 △폐업 비용 지원 등이 실질 폐업처리 비용에 한참 못 미치는 점 △정책자금을 인건비에 사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 부여 △업종별 애로 해결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일선의 현장에서는 또 다른 고충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실질적으로 정책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각 산업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