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에 초점 맞춘 정부, 재입법도 불투명

그동안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플랫폼공정화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고 정부에서는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음 국회 회기에서도 재입법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주재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고, 플랫폼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야놀자를 비롯해 인터넷기업협회와 온라인쇼핑협회 등 단체에서도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 방안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 카카오는 자율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인공지능(AI) 윤리정책 고도화, 쿠팡은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 우아한형제들은 국제 기준을 반영한 후기(리뷰) 운영정책 도입, 구글은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 당근마켓은 이용자 간 분쟁해결 적극 지원, 야놀자는 상품 정렬기준 개편 등을 소개한 것이다.

또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는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추진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및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를 위해 자율기구 법적 근거 마련,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 추진, 자율규제 이행점검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배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플랫폼, 입점업체, 소비자 등의 관계에서 자율규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규제는 정부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마련해 운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기업들을 법률로 정의해 관리하기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산업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국회에서 수십개에 이르는 플랫폼공정화법 심의 과정이 중단된 배경이자 관련 TF가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된 원인으로도 추정된다.

하지만 숙박예약앱과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자율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당장 자율규제 참여 기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 기업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화법을 추진한 계기인 글로벌OTA는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 무허가 공유숙박시설의 중개를 차단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공유숙박플랫폼도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자율규제가 상생안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다.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요금의 무료화나 한시적 무료정책 유지, 당근마켓은 사기 탐지 시스템 보강, 야놀자는 미성년자 예약 시 입점업체에 취소권한 부여 등과 같은 시스템 개선책들만 내놓았다. 하지만 숙박업 경영자들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가 핵심적인 문제이며, 비용을 지출해도 노출순위 등이 투명하지 않은 정보의 단방향성도 개선과제다.

이러한 핵심 문제를 피해 시스템 개선 등만 자율규제로 채택된다면 궁극적으로 중개거래 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의 갈등은 해소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를 넘어 22대 국회에서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재입법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공정위가 플랫폼공정화법 재입법을 망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