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제외된 E-9, 정부는 향후 추가 계획
숙박업 제외된 E-9, 정부는 향후 추가 계획
  • 이상혁 기자
  • 승인 2023.11.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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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 업종 의견 수렴해 추가 여부 결정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와 신규 허용업종을 발표하면서 호텔업과 숙박업 등 관광숙박산업을 제외했다. 다만, 정부는 12월 중 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관련 부처와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E-9 허용업종이 추가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과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12만명까지 확대하고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하고,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는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기존 12만명에서 2024년 16만5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8월 진행됐던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 E-9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E-9 허용업종 추가를 위해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 및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업은 내년부터 E-9 고용이 허용된다. 다만, 전국 100개 지역(기초 98개와 세종, 제주 포함)에서만 허용하고,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서만 시범 도입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업의 경우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요생산법인 등만, 광업의 경우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 비금속 광산업체만을 대상으로 E-9 고용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이번 조치가 내국인 기피 업종에서의 빈 일자리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서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에 호텔업과 숙박업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관광숙박산업은 객실청소원에 구인난이 심각하다. 객실청소원에 대한 내국인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취업이 허용된 비자 형태는 H-2와 F-4(거소지역 한정)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 확대와 지역 확대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 특히 E-9 비자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호텔업을 포함해 관광숙박산업을 허용업종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는 점이 공개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관광숙박산업은 E-9 허용업종에 추가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력통합관리추진 TF 관계자는 “12월에도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로, 분야별 소관부처와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이 추가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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