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게임텔에 대한 PC방의 지나친 개입 경계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PC방 업계에서 요청한 게임텔 관련 간담회에서 PC방 업계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게임물이 아닌 PC 설치 문제나 업종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며 과도한 개입을 경계했다.

이날 간담회는 PC방 업계의 요청에 의해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주최한 자리로, 우리 중앙회에서는 정경재 중앙회장과 김진우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PC방 업계에서는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임수택 회장과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참여했다.

먼저 이날 PC방 업계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이 게이밍 PC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형태인 ‘게임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중앙회에서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공감하고,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PC방 업계를 대표하는 임수택 회장과 김기홍 이사장은 게임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노하드’ 솔루션은 PC방 업계에서 관리비를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숙박시설에서 도입했다는 것은 숙박업 경영자가 고객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겠다는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PC방 업계는 관광숙박산업 역시 동일한 소상공인으로서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숙박업 경영자들도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알려 불법행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우리 중앙회는 PC방 업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진우 사무총장은 “이미 법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 업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숙박매뉴얼에서 고객들에게 인터넷과 컴퓨터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바, 모든 PC를 게임물로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경재 회장은 관광숙박산업 역시 유사 숙박서비스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경재 회장은 “PC방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찜질방에서의 숙박, 마사지 업소에서의 숙박, 공간대여나 룸카페 등에서의 숙박과 무허가 불법숙박시설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일선의 영업현장에서는 게임물이 없는 PC 관리도 도난이 많아 문제가 많은데, 게임텔 문제까지 PC방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경재 회장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 지회·지부에 게임텔은 불법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PC방 업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같은 소상공인으로서 관광숙박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해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진우 사무총장은 게임텔과 관련해 법령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관광숙박산업이라고 해서 게임물을 서비스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PC방 업계에서는 일본의 PC방처럼 우리나라도 PC방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해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