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현안 공감 당부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4월 13일, 서울특별시 신길동에 위치한 공군호텔에서 ‘58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체 대의원 137명 중에서 75명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21일 양일간 진행됐던 정기감사 결과 및 (사)대한숙박업중앙회의 주요 활동사례들이 자세히 보고됐다. 그리고 상정된 부의안건은 ▲2022년도 주요행사 및 사업실적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3년 사업계획(안)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 숙박업경영자 위생교육 계획(안) ▲2023년도 온라인 위생교육계획(안) ▲위생교육비 일반회계 지원 ▲정관 제규정 개정(안)으로 총 8건이다.

먹구름 낀 숙박업계

현재 숙박업계는 특별한 호재나 호황없이 그저 버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숙박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고가의 광고비 문제, 그에 비례한 할인쿠폰 지급, 시장 독과점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오랜 기간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숙박업 숨통을 틀 수 있는 법안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사)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이러한 침체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숙박업 권익과 발전을 위해, 법 제정 등을 강력하게 주장, 촉구하고 있다.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요즘 숙박업 실상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이다. 법안 통과가 시급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해선 목소릴 높이고,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안들에 대해선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하고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가스·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바우처가 아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인하정책을 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 중이다. 그 외 인력 수급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외국인 고용비자 완화 등 현실적 대안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숙박업계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현실적 대안 찾기가 시급하다”라며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각 지회·지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고,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숙박업 현안 및 활동 보고

불법 공유숙박 단속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의 강력한 요청에 보건복지부 주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광역 및 기초단체-행정기관 등과 집중 단속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선 지금 대대적으로 단속 중에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선 지회·지부의 관심과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선 추가 인력수급이 불가해 심각한 고용난을 겪고 있다. 이에 H2(방문취업) 비자만 취업이 가능했던 규정을 F4(재외동포), E9(비전문 취업) 비자 취득자까지 확대하는 법개정을 중앙회는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각 객실마다 부과되던 TV수신료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했다. 강력히 목소리와 함께 방송법 시행령(제390조 제22호) 개정을 촉구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정경재 중앙회장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만나 미성년 혼숙 시 숙박업 경영자에게만 전가되던 책임 감면 등 조치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최근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이 숙박업에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본 법안은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방법’ 등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야놀* 등 기업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막대한 자본력 앞세운다면 운영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회를 비롯해 각 지회·지부는 위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된다. 이와 관련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소속된 보건복지부 9개 공중위생단체는 대대적인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다수의 부의안건 심의·의결

2022년 감사보고 결과는 본 자리에 참석한 주정수 감사가 발표했다. 감사는 총 2,065건에 달하는 문서를 꼼꼼하게 살폈고, 행정 및 회계업무 처리에 있어 1원의 오차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감사관 의견을 밝혔는데 “중앙회를 포함해 각 지회·지부에서 사용하는 서식이 서로 상이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무처리에 있어 지연이 불가피해지니 통일된 서식의 사용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또 “회원사 감소로 인해 교육비 의존이 심화돼 향후 존립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러니 전 지회·지부가 경각심을 갖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부의안건 중 1호 의안인 ‘지난 2022년도 주요행사 및 사업실적’에서는 진행한 정기감사나 이사회 및 총회 각 위원회 소집, 각종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 활동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2022·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온·오프라인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 계획(안) 등을 발표해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또 정관개정 22건, 운영규정 26건, 조직관리규정 3건, 선거관리규정 14건, 징계규정 2건이 담긴 정관개정 안건도 큰 이견 없이 의결됐다. 그 외에 난방비 인상,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공유숙박 및 청소년보호법 등 대의원이 참여하는 토의 자리도 펼쳐졌다.

숙박업 발전을 위한 공로자 표창장 수여

숙박업 발전에 있어 기여한 공이 큰 지회·지부 및 공로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국회보건복지부위원장 표창 대상자로는 추정열 경남중부지회장, 고안용 충북도지회 감사, 김철영 충남도지회장(대리수상자 김희정 사무처장), 윤기진 경북칠곡지부장(대리수상자 홍종기 경북지회장), 최성원 부산지회동구지부장이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대상자에는 곽학근 영등포·동작구지회장, 김태균 전남남부지회장, 김창해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김익희마포구지회장이 수상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 표창 대상자는 원경숙 부산지회사무처장, 이경재 인천지회 사무처장, 박창근 경북안동시지부 사무국장이 수상했다.

변동된 숙박업 위생교육 집합 일정(예정)

현재 숙박업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숙박업 경영자라면 꼭 수료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현재 숙박업 위생교육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집합)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수료할 수 있다. 온라인 방식은 edu.motel.or.kr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후 동영상 강의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 집합교육은 지정된 날짜에 현장을 찾아 수강하면 된다. 참고로 일정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니 반드시 중앙회 및 관련 지회·지부 문의 후 방문하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