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할인쿠폰 배포 앞두고 불법숙박시설 대거 적발

정부가 5월 말부터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숙박할인쿠폰을 배포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단속의 결과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먼저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 간 서울시 내 주요 관광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0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업주 8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숙박시설은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을 제공하면서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아 불법 촬영, 마약 등의 범죄 발생에도 취약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1인이 1개 호실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가 47명에 달해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1인이 10개 이상 호실을 기업형으로 운영한 업주도 9명이나 적발됐다. 기업형 불법숙박시설 업주 9명이 보유한 객실은 전체 단속 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마포구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73건, 강남 66건, 용산 23건, 영등포 15건, 종로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이 현장 단속을 진행하는 동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숙박시설을 단속해 76명의 업주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활용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단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활용한 업주가 70명에 달했고, 나머지는 아파트나 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역시 오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등에서의 불법숙박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 경기 외에도 전국에서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정상적인 숙박업 경영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