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청소원 취업 금지, 재외동포청이 규제 풀 수도...
최근 정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산업의 숙원 중 하나인 재외동포(F-4)의 숙박업 취업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객실청소원 등 단순근로에는 종사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월 5일 공식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됐으며,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마련과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현재 본청은 인천 송도에 설치됐으며, 종합민원센터 격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광화문에 설치됐다.
재외동포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그동안 재외동포와 관련한 정책은 외교부가 수립했고, 업무는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이 전담해 왔는데, 재외동포청은 이처럼 분산된 업무 프로세서를 하나로 규합하고 전담하게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지난 3월 4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마련됐고, 역할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재외동포기본법을 중심으로 한다. 구체적인 실무 업무는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을 계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 이행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감도 남다르다. 지난 6월 5일 인천 송도타워에서 열린 출범식과 개청 축하행사에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며 “대한민국이 재외동포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유는 750만 재외동포 사회의 숙원이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개개인은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원하고 있고, 재외동포 기업은 모국과 동반 성장의 기회를 바랐지만 마땅한 대화창구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정책 마련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의 취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재외동포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포지티브(Positive)가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F-4 비자 소지자의 취업제한 영역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조직 내 재외동포청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재외동포청의 목표 지향점 중 하나도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외동포도 단순 노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또 하나의 숙원이 해결되는 것이며, 구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했다고 해도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 확대는 쉬운 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지표를 관리하는 각 부처에서는 고용시장 위축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취업범위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