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주범으로 숙박시설 지적, 처벌강화 요구 잇따라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풀빌라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 문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시청과 시의회에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지자체가 조례를 상정해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여수 지역의 시민단체들에서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11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환경파괴와 난개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COP28 유치도시의 진정성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돌산 소미산의 산림 및 안굴전 공유수면이 불법 훼손되었으며, 여수시의 미온적적인 대처로 청정도시 여수의 이미지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수시가 허가한 모든 개발사업의 산림 및 해안선 공유수면 훼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형질변경 여부, 대형 숙박 및 관광시설의 하천과 연안오염 오폐수 정화실태조사, 돌산 진모지구 신축 호텔에서 추진하고 있는 짚라인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여수산단의 대기오염수치조작 기업들이 혁신적인 환경안전투자 및 탄소저감 노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문제는 지역 최대 현안으로까지 떠올랐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돌산 소미산 불법 산림훼손 현장을 찾아 조사활동을 벌이고 원상복구 과정과 허가 과정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형 숙박시설의 난개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리조트시설에서는 ‘해안데크’를 설치하겠다며 허가를 받았다가 해안가 갯바위를 콘크리트로 매립하고 도로를 조성하는가 하면, 허가면적 이상으로 산지를 훼손해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여수시에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숙박시설이 지적되고 있다. 여수시의회의 송하진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최근 돌산과 화양면 일대에 숙박시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폐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하수처리 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TF팀을 구성해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대로 된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숙박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만5,899개에 달한다. 하지만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 단속과 행정처분 실적은 2018년 19곳, 2019년 16곳, 올해 16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원에 불과해 오폐수 처리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이 이익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사실 여수시는 ‘여수 밤바다’라는 대중가요가 히트한 이후 지역관광활성화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수년간 크고 작은 숙박시설과 대형 리조트가 신축됐으며, 해안가를 주변으로 풀빌라펜션 등이 무수히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숙박시설이 난립하면서 자연훼손 문제가 불거졌고, 대형 숙박시설에서부터 쏟아지는 오폐수가 심각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자연경관을 헤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확대된 것이다.
결국 여수 지역 시민단체와 여수시의회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여수시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마을단위 중규모 하수처시설을 마련하거나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숙박시설의 오폐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폐기물 부담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강화보다 시스템 마련을 통해 우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지만,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국면을 맞이하지 못할 경우 규제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