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서울시가 자영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숙박업경영자들도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지원 사업은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다. 서울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시 20%·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임금근로자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등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처럼 자영업·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안전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숙박업경영자들 역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