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반대”

소상공인연합회는 12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홍석경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등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자회견에서 김임용 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12월 8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하는 입장문을 낸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이에 가세한 모양새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영업정지, 영업제한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목숨 줄을 조이는 중차대한 악법”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행은 “이 사안은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여부를 달리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결정한 재론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