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절실한 숙박시설 관리체계 일원화
지자체도 절실한 숙박시설 관리체계 일원화
  • 이상혁 기자
  • 승인 2020.02.12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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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사고 발생한 동해시, 정부에 관리체계 일원화 건의

지난 설 연휴 기간 동해시의 한 무허가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동해시가 숙박시설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절실하다며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숙박시설 관리체계 일원화가 처음으로 공론화된 것이며, 일선 현장에서 관리주체라 할 수 있는 지자체가 공식 경로를 통해 건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허가 펜션에서의 가스폭발사고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월 25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펜션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펜션에 머물던 일가족 7명 가운데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특히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펜션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임이 밝혀졌고, 운영주가 직접 가스설비를 부실시공한 원인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관리해야 할 지자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동해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숙박시설 운영주들은 최대 10년 넘게 무허가 펜션을 운영해 왔고, 허가를 받고 싶어도 현행법상 건축물 용도 등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합법화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특히 일부 무허가 펜션은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면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동해시는 관리부재의 원인을 지나치게 분산화된 숙박시설의 관리시스템에서 찾았다. 최근 기자회견을 개최한 심규언 동해시장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자치단체장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실질적인 후속 대책과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지적한 것이 바로 숙박시설의 관리시스템이다.

심 시장은 현재 숙박시설의 형태가 다양하고 이를 담당하는 부처도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숙박시설에 대한 신고·등록 요건과 관리 일원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예로 이번에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펜션업을 꼽았다.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은 온라인 예약을 통한 영업이 대부분이지만 소비자가 무허가 불법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신고필증이 없는 일부 무허가 펜션의 경우 세무 관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해 합법 영업을 가장하는 사례도 만연해 사업자등록 시 숙박업 신고필증 제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농어촌민박은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점검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기관과의 상시 합동점검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펜션의 경우 2019년 11월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이라는 명분과 건물주의 거부로 내부 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무단 용도변경과 실거주 위반 등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한 시설의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해시는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건의안을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성협 해양수산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앞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스호스텔 등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자연휴양림시설의 소관부처인 산림청 등이 제외됐지만, 사실상 처음으로 전체 숙박시설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지자체에서 건의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숙박시설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한 이유는 지자체에서 각각의 숙박시설을 관리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펜션의 경우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이나 오토캠핌장업을 비롯해 등록 가능한 업태가 다양하다. 하지만 동해시를 예로 들면 숙박업은 체육위생과, 농어촌민박업은 농업기술센터, 관광펜션업은 관광과,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등은 녹지과에서 담당한다. 부서 간 단속업무를 미루다보니 무허가 펜션이 10년 넘게 방치되는 사태를 야기한 것이다.

안전사고 뿐 아니라 숙박시설의 분산된 관리체계는 숙박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유숙박과 같은 불법업소를 관리할 주체가 불분명하며, 기업형 대형 리조트가 농어촌민박업으로 편법 등록하는 관리시스템도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 숙박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처와 지자체의 관리부서가 영업신고를 담당하다보니 농어촌민이 아닌 기업형 대형 리조트가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숙박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체계가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편법을 조장하는 동안 숙박업은 영업환경을 위축시킬 정도의 지나친 규제로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정책과 안전사고 방지, 무허가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과 편법운영에 대한 관리, 객실의 공급과잉 문제 등 전반적인 숙박산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해시에서 제시한 건의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해시의 이번 건의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방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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