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지난 17일,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9월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공연 회장단은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승재 회장은 “농어업 기본법도,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으나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인 소상공인기본법이 없어,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반드시 이번 9월 국회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며, 소상공인들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우리 사회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당당한 우리나라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쟁취를 위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