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8월 29일 정부의 2024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안 발표와 관련햐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에너지 및 금융비용 경감과 보험료 지원 강화 대책 발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소상공인 지원 방향 환영,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확대 시행되어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하는 기반이 되길
정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下 금융리스크에 더해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복합위기에 처한 700만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취약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비용’과 ‘금융비용’,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구성된 경영응원 3종 패키지로 소상공인 12만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정부는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 등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을 내년에는 올해(2만9000대)보다 2배 이상 많은 6만4000대로 확대한다. 또한 고금리로 허덕이고 있는 취약차주 1만여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금리인 4%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경영안정과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경영응원 3종 패키지’가 공공요금과 이자비용 부담 절감을 통해 에너지비용과 고금리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됨으로써 소상공인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서민 경제가 성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하는 기반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2023년 8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