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어 객실과잉공급 문제 부상하는 ‘부산’

전통적으로 관광숙박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주도는 수년째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역 현안이다. 여전히 방문객보다 객실 총량이 더 많고, 이 때문에 일부 숙박업종의 진입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문제는 부산에서도 객실과잉공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운대를 중심으로 방문객보다 객실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에서 객실과잉공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원인은 부산 전체의 관광숙박시설 중 3분의 1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고 있는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숙박시설의 전체 객실 수는 1만5,000여개로, 이 가운데 33.3%에 해당하는 5,137개 객실이 해운대구에 몰려 있다.

특히 현재 해운대 상권을 중심으로는 20여개의 신축 호텔이 공사 중이며, 10월부터는 오피스텔이나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할 생활형 숙박시설의 3,250개 객실이 가중된다. 이와 함께 부산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숙박 내국인 허용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외국인에게만 숙박을 제공해야 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내국인에게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객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지만,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2년 7월 해운대 상권을 찾은 관광객 중 1박 이상 숙박한 비율은 21.1%(69만9,568명), 올해 7월에는 19.9%(62만7,921명)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7월(64만7,388명), 2019년 7월(67만2,743명)과 비교해도 감소추세가 명확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현재 부산 전체에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400곳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에서 해운대 상권만 검색해도 공유숙박시설이 1,000개 이상 검색된다. 숙박시설의 종류도 가장 빈번하게 검색되는 곳들이 바다 전망의 고급 아파트다. 아파트는 숙박시설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불법이다.

다만, 부산이 제주도와 다른 점은 관광숙박산업이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객실과잉공급 문제에 더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까지 난립하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관광숙박시설은 객실과잉공급으로 영업피해가 확대되고, 부산의 원거주민들은 주거지가 외곽으로 밀려나는 사회적 문제가 예상된다.

사실 우리나라에 앞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먼저 경험한 미국의 뉴욕시는 사실상 공유숙박시설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뉴욕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단기공유숙박 규제와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임대인이 30일 이내 단기임차인을 구할 경우 뉴욕시에 개인정보, 렌트수익, 계좌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뉴욕시는 호스트에게 관광세,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말 그대로 세금폭탄이다.

이에 뉴욕시에서는 공유숙박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독채 제공도 금지되며, 새롭게 적용된 규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최대 5,000달러(한화 약 67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뉴욕시는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공유숙박시설에는 세금폭탄으로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부산도 객실과잉공급 문제와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을 방치하면 제주도와 같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은 입지 않더라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객실의 총량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숙박업종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한 총량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