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치적 쌓기용” 비판, 시장질서 파괴 주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머무는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야영장 건립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캠핑장 산업은 시립 야영장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광진흥법에서 야영장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캠핑장 산업은 탄생부터가 민간에서 주도했다. 2010년 이전에는 캠핑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고, 국립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모든 캠핑장이 자유업처럼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캠핑장에서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 2015년부터는 등록제가 시행된 상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야영장업으로 등록해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은 7월말 현재 2,890개다. 국립이나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을 제외하면 90% 이상이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현황은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70% 가량이 국립으로 운영되는 등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다.

문제는 민간 주도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이나 시립 캠핑장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건립하고 있는 야영장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과 비교해 이용요금이 낮고, 지리적인 위치도 뛰어나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국립이나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을 예약하기 위해 경쟁할 정도다.

캠핑장 산업에서는 이를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창업비용, 시설유지비, 재투자비, 인건비 등을 고려해 적정 이용요금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이용요금을 유지할 수 있고, 민간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서의 창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공원 내 야영장 시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오픈한 캠핑장 인근의 민간 캠핑장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관광숙박산업에서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숙박시설이 지탄을 받는 것처럼, 지자체의 캠핑장들이 시장질서를 파괴하며 고객들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의 출혈경쟁이라면 자원봉사와 같은 요금대 유지에 한계가 있지만, 지자체는 한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말 그대로 일방적인 시장질서 파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하소연 할 곳 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캠핑장 산업 관계자는 “최근 난립하고 있는 지자체의 캠핑장 건립 사업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명목이지만,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치적 쌓기로 활용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며 “캠핑장 산업이 태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별로 구심점이 약하고, 협상력이 부족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3만6,000명이 방문한 파주시 야영장
올해 상반기에만 13만6,000명이 방문한 파주시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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