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제도개선 범칙금 강화해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여행을 보내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전염병 위험에서 비교적 벗어나고자 한적한 숲속이나 바닷가 등을 선호하며, 사람 간 마찰이 적은 펜션이나 농어촌민박, 공유숙박 등을 이용한다. 그런데 예약한 곳이 불법 숙박업소였다면? 아마 화재나 붕괴사고와 같은 위험에 대처가 미흡한 상태일 것이다. 최근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되지 않아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숙박업에 있어 불법 운영 숙박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7~8월 성수기 기간에는 1박에 50만원 상당의 바가지성 숙박비가 제시되기도 했으며,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곳에 내국인이 투숙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참고로 지난해 제주도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 건수는 ▲단독주택 266건 ▲공동주택 81건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 펜션 27건 ▲기타 63건으로 총 437건에 달한다. 올해 역시 지난 8월 12일 기준으로 총 111건이 적발돼 불법 숙박업소는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행돼도 근절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만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는 호스텔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등록된다. 그리고 도시민박업은 단독·다가구·연립주택, 아파트처럼 주거용 건물에만 가능하기에 오스텔과 원룸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즉 낯선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주기적으로 오고 간다면 그곳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라고 무방하다.
불법 숙박업소, 화재위험 등 높아
불법 숙박업소는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기에 화재나 지반침하, 붕괴와 같은 물리적 현상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정기적 점검도 이뤄지지 않아 소방안전물품 비치, 연기 감지기, 스프링쿨러 등 설치도 부실하게 운영된다. 참고로 지난 2020년 1월 25일, 강원도 동해시에 모 펜션에서 설 연휴를 보내던 일가친척 8명이 화재로 사상한 사건이 있었다. 가스폭발(추정) 사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확인 결과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불법 개조한 곳이었다. 화재사고에 취약했기 때문에 생명을 쉽게 앗아갔다. 게다가 이 펜션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버젓이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 그 외 제주도의 한 불법 숙박업소는 ‘감성숙소’란 타이틀로 지상파 TV방송에 구석구석 소개까지 되었는데 그 뻔뻔함이 이루말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최근엔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운영도 유행을 타고 있어, 불법에 대한 경영자들이 경각심이 무시된 상태다. 그야말로 안전 대비는 뒷전이다.
‘몰카’ 범죄 사각지대
지난 2018년 2월경, 공유숙박을 통해 주거 건물에 입실한 20대 여성 3명은 객실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촬영된 영상은 다행히 인터넷에 유포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그 불안감은 트라우마로 남아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 법정에서는 해당 피의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결국 법적 처벌이 가동되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합법적 숙박업소들은 이와 같은 몰카 방지에 비교적 안전하게 장치들이 가동되며, 행정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점검을 펼치고 있다. 혹시나 저렴한 가격에 혹한다면 불법 숙박업소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불법적인 공간에서는 집주인의 마음 먹기에 따라 편안한 숙박이 범죄 현장으로 둔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한 상태인 채로 노출이 되는 것이다.
근절되지 않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발된 범칙금보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현재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지만, 실상 처벌은 100~300만원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걸려도 그만’이라는 심리가 절대적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숙박업계에서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불법으로 들인 수익은 탈세의 위험도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남부경찰서·남부소방서·수영세무서가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불법 수익금 추징을 시행하고 있다. 세무당국과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 근절 실태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타 지방자치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둔다면 해당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비상식이 아닌 공정으로
불법 숙박업소가 활개를 칠수록 숙박업계의 이미지는 추락한다. 비상식이 공정을 넘어서는 사태가 돼버리면 그동안 쌓은 이미지가 삽시간이 몰락한다. 최근 중소형 숙박업소는 과감한 변화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심플, 모던, 부티크한 인테리어 변화와 콘텐츠 시스템, 고객만족 서비스 등 전문적으로 시스템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불법 배짱 영업은 숙박업계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숙박업 관계자는 “현재 갖는 숙박업소 이미지에 ‘불법’에 덧씌워진다면 부정적 이미지가 배가될 것이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수많은 숙박업소들이 ‘불법’이라는 굴레에 갖혀 버린다. 따라서 불법 숙박업소 근절은 범칙금을 강화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