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네이버, 배달앱 등 소상공인과 갈등으로 출혈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가 숙박예약앱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숙박업 운영자가 개인자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숙박예약앱 업체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관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을 경우 심각한 숙박업계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과 기업들간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갈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던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슈퍼슈퍼마켓(SSM)이다. 대형마트 브랜드를 앞세운 대기업이 마치 편의점을 출점하는 것과 같이 골목상권에 점포 진출을 모색하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에 정치권부터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골목상권 출점을 제한하는 SSM 규제법이 등장했다.

숙박예약앱과 같은 IT 기업들도 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 백기를 들었던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네이버다. 네이버는 검색어를 활용한 입찰경매 시스템으로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고, 다양한 고소고발과 함께 공정위 제소와 같은 압박을 받았다. 이에 500억원을 출연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을 설립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양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네이버는 이 같은 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숙박예약앱과 동일한 O2O 기업들도 다양한 규제를 맞이하고 있다. 숙박예약앱 업체들과 비교해 기업가치가 3배에 달한다는 배달앱들이 대표적이다. 배달앱 역시 소상공인들과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과징금에서부터 과태료 등은 물론,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식약처장에게 의무적으로 이를 통보해야 하는 규제와 함께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한 보안강화, 서비스 장애 시 피해보상 규정 강화 등의 규제를 맞닥뜨리고 있다.

숙박예약앱 업체들 역시 이제는 가맹점과의 상생이 아닌 업계 전체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상생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금전적 출혈과 다양한 규제를 마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숙박협회는 모든 역량을 숙박예약앱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과 연대대응으로 숙박예약앱 문제를 전체 소상공인의 현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대부분의 숙박업 경영자들은 숙박예약앱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예약앱의 독과점 횡포를 시정해달라’며 등록한 청원 동의자가 6월 24일 현재 3,300명을 돌파할 정도로 단합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앞으로 숙박예약앱 업체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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