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건은 3월 내 발표할 예정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전기 등 공과금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도 9월 말까지 추가로 시행한다.
정부는 먼저 3∼4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3일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라 3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치가 6월 말까지 연장된다.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하겠다”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이어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도 약속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본 회의에서는 한걸음 모델 운영성과와 올해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방식으로 신·구 사업 간 갈등 해결을 꾀하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정부가 중재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간 한걸음 모델을 통해 논의 자체가 어려웠던 과제, 즉 도심 공유숙박 등 농어촌 빈집 활용·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등 5개 과제를 공론화했고, 일부는 신산업 도입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도심 공유숙박은 지난 2020년 수행 과제에 포함돼 논의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별도 민관협의체 구성, 도입 여부를 전면적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는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특허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산업통상자원부의 ‘K-테크 내비’ 등 기존의 여러 국민 제안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로써 숙박앱 플랫폼에 의해 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던 숙박업경영자들의 여러 분쟁 사안들도 국가 플랫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러 분쟁 해결 절차 표준안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