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숙박업 주요 현안 8가지
2022년 숙박업 주요 현안 8가지
  • 숙박매거진
  • 승인 2021.12.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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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피해극복 및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숙박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 제자리걸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원 제한방역수칙에 따라 제한적인 객실 운영으로 직접적인 매출 피해를 입었고, 숙박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지불로 인해 등골이 휘고 있다. 그러면 올해에는 어떤 주요 현안들이 숙박업계를 대변할지 8가지를 선정, 정리해봤다.

 

[현안 ] 공유숙박 법제화 저지

불과 2년 전만 해도 공유숙박 법제화 논의가 활발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방문객이 급감했고, 국내 여행마저 불황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트렌드인 공유경제 활성화에 발맞추기 위해 언제라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 이에 중앙회에서는 취지와 달리 경쟁만 과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임대료 및 부동산 가격상승 등 사회문제까지 붉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빈틈없는 철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안 ] 야놀자의 상생방안

현재 숙박업소가 야놀자에 지불하는 예약 수수료는 건당 10~15%에 달한다. 여기에 광고비까지 더해지면 약 20%(추정)가량 지출된다. 음식 배달앱이 6%임을 감안한다면 두 배 이상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쿠폰을 받기 위해선 광고 집행을 반드시 해야 하고, 고액이 아닐 경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대다수의 숙박업소가 억지로라도 고액의 광고비를 고액으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야놀자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위와 관련된 질타를 받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방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안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촉구

야놀자나 여기어때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다. 지금도 플랫폼 기업들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불공정거래를 계속하고 있으며 피해 또한 누적되고 있다. 현재 이 법률에는 많은 이해관계 단체들이 엮여있어 공동 대응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공동 성명 발표 및 촉구 시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한 시장경제 만들기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현안 ] 현실적인 손실보상 지원방안 요구

지난해 108일 시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보상 업종에 숙박업이 제외되면서 영업이익 감소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숙박업계는 인원 감축방역 수칙을 준수했음에도 제외되었고 정부 부처에 즉각 항의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1123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보상에 따른 실질적 금전 지원이 아닌 저금리 대출상품 등을 방안으로 제시해 또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에 숙박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안 ]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현재 모텔/호텔은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소속이고 관광호텔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법 등) 소속으로 관리 주체가 다르다. 현재 숙박시설은 업종에 따라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광역시도 등 6개 법률, 25개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 또한 부처별로 지원하는 정책도 제각각이라 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숙박수요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공급과 관리 정책에 긴밀한 운영이 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현안 ] 외국인력 비전문취업(E-9 비자) 확대

현재 숙박업계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방문취업비자(H-2) 대상자다. 이 비자는 외국국적동포에 한 해 발급되는 비자로써 중국계 근로자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30% 가까이가 본국으로 돌아가, 지급 업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안은 비전문취업(E-9) 취업비자 고용 확대가 해답이 될 수 있다. 구인난 해소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외국어 프런트 응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트래블버블 정책이 확대되면 내한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미리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현안 ] 숙박업소 TV수신료 감면 요청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숙박업소에서의 TV수신료는 객실 수대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투숙객이 감소하고, 불법 및 유사 숙박업종의 난립으로 공실률에 크게 상승했음에도 TV수신료는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탄력적인 조정이 요구되지만 일시적인 면제나 인하가 고려되지 않아 가뜩이나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는 숙박업소에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중앙회에서는 객실 수에 반영한 수신료 감면의 법 개정 제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현안 ] 미성년 혼숙 문제, 청소년 보호법 개정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 취지는 유해물질 판매 및 유통과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 금지 등 보호에 있다. 그러나 숙박업소는 유해물질 판매처가 아님에도 신분을 속인 미성년이 적발되면 바로 숙박업주는 형사 및 행정처벌을 받는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적용되는 것이겠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려는 미성년이 늘어나고 있다. 숙박앱을 통한 예약, 셀프 체크인 기기를 통한 몰래 입실 등으로 감시를 피하고 있다. 이에 숙박업계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성년자 신분 위조 또는 일방이 성인일 경우(조건만남, 성매매 등은 제외) 숙박업주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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