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 선수로 뛰는 갑질 행태가 만연하다 지적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지난 11월 2일, 정의당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된 ‘플랫폼기업 독과점횡포 피해당사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야놀자 등 OTA로부터 받은 피해 및 갑질 사례 등을 강도 높게 증언했다.
최근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독과점 횡포로 인해 시장 질서가 파괴되고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까지 끼치게 되자, 정부와 국회에서는 실효성이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그중 정의당에서는 지난 9월 27일 ‘플랫폼 반독점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공룡 플랫폼 기업의 갑질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중 이번 증언대회도 플랫폼 갑질의 피해를 입은 7개 단체들이 그 피해의 심각성을 증언하는 자리로 기획, 추진되었다.
참석 단체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서울개인택시평의회, 전국대리운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라이더유니온이며 심상정 대선후보, 배진교 플랫폼반독점 TF 위원장 등 정당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날 정경재 중앙회장은 피해사례에서 숙박앱의 성인인증시스템에 의한 미성년 혼숙 사례를 먼저 언급하며 “야놀자와 같은 숙박앱에서는 성인인증 시스템이 없다. 그렇기에 미성년들이 당당하게 예약하고 입장을 한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미성년 숙박사실이 적발되면 숙박업주에게 영업정지 및 과태료 행정처분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숙박앱은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는 꼬박 챙겨가면서 성인인증 시스템과 같은 보호기능은 구현하고 있지 않다”라며 숙박경영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심판이 선수로 뛰는 실상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이 있다면 아마 300~500만원 정도 야놀자 광고비로 지출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에 비례한 소액 쿠폰이 발행되는데 객실 판매를 위해서라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반영시켜야 한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야놀자 임직원이 개인 소유로 운영 중인 숙박시설을 야놀자 앱에서 상시적으로 상위에 노출시키고 있다. 야놀자 직영점 또한 그렇다”라며 뻔뻔한 사업행태를 고발했다.
이에 배진교 플랫폼반독점 TF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놀자·카카오 등 기업 대표에게 상생을 얘기했지만,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을 뿐”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관한 제정 준비에 위 당사자들의 증언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본 법안을 반드시 준비해 발의하겠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