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중소기업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 숙박매거진
  • 승인 2021.08.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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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독과점 행태 지적’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참여연대 등 7개 단체와 함께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참여연대 등 7개 단체와 함께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지난 823,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대한숙박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8개 단체가 참여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플랫폼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없다보니,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정도가 넘었다고 성토했다. 소위 갑질행위라 일컬으며, 입점업체 입장에서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답했다.

이에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현재 숙박 OTA사는 앱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참고해 프랜차이즈 업소를 개설하거나 운영에 나서고 있다. 또 이 업소에게는 앱 최상단에 노출시켜 광고 효과를 높이고, 최저가 쿠폰을 지급하는 등 주변 업체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숙박 OTA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예약 수수료는 10~15% 사이로, 음식앱 수수료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정 회장은 수수료 정책도 언급하며 일전에 공정거래위원장과 토론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 인하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분야는 공정위 영역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온라인 플랫폼 법에 꼭 추가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입점업체들의 불만이 가증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정은 매우 더디다. 게다가 올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상의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수수료 부과기준 등 8가지 항목이 삭제되기도 했다.

이날 소상공인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해 6월부터 논의가 거쳐 발의된 법안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업체만 늘어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합의해 임시 국회때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심각 사안으로 인지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 소송제도 등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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