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협회의 전사적 노력 결실, 공유민박 법제화 저지하다
회원과 협회의 전사적 노력 결실, 공유민박 법제화 저지하다
  • 숙박매거진
  • 승인 2019.07.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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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집회, 여론화, 국회 설득해 온 정경재 회장의 발자취
▲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정경재 중앙회장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우리 회원들의 최대 당면 과제였던 공유민박 법제화를 마침내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정경재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공유민박 법제화를 보류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와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부터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유민박 법제화를 추진하던 것을 보류하겠다는 확답을 얻었다는 것의 의미는 앞으로 정부가 공유민박 법제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고무적 성과다.

그동안 정경재 회장은 수많은 공청회와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과 대규모 시위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유민박 법제화를 저지하는데 중앙회의 역량을 집중했다. 결국 이 같은 노력이 우리 숙박업의 최우선 당면 과제였던 공유민박의 양성화를 막아내는데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취임 1년을 맞이한 정경재 회장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회 앞에서 진행된 공유민박 국회처리 반대 대정부 집회
▲ 지난해 7월 진행된 중앙회 사무실 개소식
▲ 고용노동부, 서울시청 등 많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무실 이전으로 새롭게 출발한 중앙회
지난해 4월 16일 진행된 제53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제21대 중앙회장에 당선된 정경재 회장은 “현재 업계에 얽혀있는 많은 실타래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숙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전국 지회·지부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중앙회의 위상과 권위를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앞으로 전진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당선소감을 전했다.

정경재 회장은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중앙회 사무실을 이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7 경오빌딩 4층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지난해 7월 1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새로운 중앙회 사무실은 60여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쾌적한 회의환경을갖추었다. 협소했던 사무공간에서 벗어나 제2의 도약을 꿈꾸며 새로운 영등포 시대를 예고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소속 이명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정경재 회장은 이 위원장에게 공유민박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역량을 집중해 온 공유민박 법제화 저지의 시발점이었다.

또한 정경재 회장은 운영위원회, 조직관리위원회, 정관(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중앙회 업무에 반영하는 등 외부 활동에만 집중해 온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의견수렴에도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의 집합교육 현장에서는 강연자로서 중앙회 활동 소식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각종 현안들에 대한 정책추진방향을 설명해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기도 했다. 또 정경재 회장은 중앙회에서 시행한 집합교육 뿐 아니라 각 지회·지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에도 강연자로 참석하는 등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 지역협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에도 매진해 왔다.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정책 협조와 정책 제안에 대해 일일이 심사숙고한 의견을 전달하는 동시에 업계 애로를 전달해 관련 법 개정이나 숙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책 반영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뚝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정경재 회장과 이사회 의견을 토대로 ▲TV수신료 감면 ▲청소년이 성인과 출입한 경우 면책을 위한 법률 개정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숙박업 예외 업종 지정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환경의 개선을 위한 비자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의 기념촬영(위). 긍정적인 입장을 표출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 아래). 공유민박 법제화 반대를 이해했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오른쪽 아래)
▲ 정경재 회장이 참석한 공청회만 30회 이상이다.

정경재 회장의 뚝심과 필사의 노력이 빚은 결실
취임 이후 정경재 회장은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조율하는데 힘쓰고, 외부적으로는 중앙회의 숙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숙박업 경영자들에게 활동소식을 알리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하지만 가장 역량을 집중해 왔던 사안은 숙박업 영업환경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 공유민박 법제화의 저지다.
실제로 공유민박 법제화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담겨 처리될 위기를 맞이했다. 취임 직후 공유민박 법제화가 시행될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해 8월 27일 국회 앞에서 ‘공유민박업 국회통과 결사반대’라는 대규모 집회를 전격적으로 개최해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정경재 회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또 다시 공유민박 법제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경재 회장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주최_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참석해 정책 추진 담당자들에게 공유민박 법제화의 문제점을 장시간에 걸쳐 호소했다. 특히 헤커톤 당시 정경재 회장은 우리 중앙회와 다른 의견으로 회의가 마무리되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끝까지 중앙회 의견을 관철하고자 밤을 새워 토론을 주도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후 정경재 회장은 각종 공청회를 비롯해 정부 부처에서 추진한 공유경제 관련 토론회에는 빠짐없이 참석해 업계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횟수로만 30회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 매체를 통한 여론화에도 힘썼다. 공중파 뉴스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전문 케이블 채널과의 인터뷰를 비롯해 국민방송 KTV에서는 토론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해 공유민박이 지닌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법제화에 반대한다 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활동은 국회를 설득한 것이다. 정경재 회장은 취임 직후 개최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공유민박 법제화의 부당함을 알렸고, 지난 5월 21일에는 결국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공유민박 법제화를 보류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집권여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부처도 공유민박 법제화를 추진할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지난 1년 동안의 노력으로 이처럼 값진 성과를 도출했지만 정경재 회장은 쉬어갈 생각이 없다. 다음 최우선 과제로 숙박예약앱 문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경재 회장은 “공유민박 법제화를 잠정적으로 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회원들의 가장 큰 애로인 숙박예약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공유민박을 저지한 것 이상의 각오와 전략으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여 악법 중의 악법인 공유민박 법제화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회장 정경재입니다.

제가 중앙회장에 당선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중앙회는 소송으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유민박 법제화를 추진했고,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예약앱 업체는 우리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 등 우리 숙박인에게 불리한 악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년간 일생에서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한 공청회에 30회 이상 참여하고 국회의 각 정당 대표는 물론, 우리와 관련 있는 각 당 국회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을 30명 이상 일일이 만났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회원들과 같이 집회도 열었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 TV 프로그램, 각 신문, 방송에 나가 공유민박 저지 활동을 한 결과,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숙박사업자들의 권익보호와 혁신(공유경제)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집권 여당대표 및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공유민박은 보류한다(2019.5.21.)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는 숙박예약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앙회의 모든 역량을 숙박예약앱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우리는 또 한 번 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중앙회장 정 경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