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용] 옥토의 상속시리즈 10. 상속세의 절세설계 [2]

가업승계 특례를 이용하라!

■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일정한 가업을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

식(가업자산상당액, 업무무관자산 제외) 등을 증여(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받고 가업

을 승계 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저율과세를합니다. 그 적용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가. 적용대상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21항(조세특례제

한법시행령 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기업(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기

업은 제외)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

의 6, 상속세및증여세법 18조 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조 1항).

나. 증여자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상속

세및증여세법 18조 2항).

①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②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지분율(특수관계인 포함) 50%(30%)를 계속하여 보유

③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경영에 참여한 자의 지분일 것

다. 수증자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수증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상속

세및증여세법 18조 2항).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②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 과세특례의 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

고,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합니다(조세특례

제한법 30조의 6).

■ 증여재산의 범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증여재산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

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업무무관자산 제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

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1항).

■ 과세특례의 신청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

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 특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3항, 조세특례제한

법 30조의 5 11항 준용).

■ 가업승계에 대한 사후관리(증여세 추징+이자상당액 가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

는 경우 또는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

여세를 추징하여 부과합니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

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2항). 이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