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경쟁촉진법, 소상공인 84.3%는 “필요” 의견
플랫폼경쟁촉진법, 소상공인 84.3%는 “필요” 의견
  • 이상혁 기자
  • 승인 2024.02.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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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에 영향 미치는 모든 플랫폼 포함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대해 자영업·소상공인의 84.3%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최근 발표한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84.3%는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4.9%에 그쳤다. 소상공인 대다수가 플랫폼경쟁촉진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공정위와는 온도 차이를 보였다. 플랫폼경쟁촉진법의 규제가 적용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소상공인의 76.6%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이는 사업장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로 인해 사업장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온라인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플랫폼’이 30%,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예약 플랫폼’이 29.1%로 나타났다. 

현재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한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은 14.2%에 불과했다.

업종별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부동산업종 소상공인의 92.9%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고, 숙박·음식점업종의 74.2%는 숙박 및 배달 플랫폼, 도·소매업 39.8%는 쇼핑플랫폼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네이버, 카카오만 규제대상에 오르고, 야놀자·여기어때 등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는 숙박예약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애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사우대(15.4%), 최혜대우 요구(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한 소상공인은 “플랫폼에서는 소비자에게 할인이나 혜택을 주며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혜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함에도, 독과점 상황으로 인해 입점사들이 플랫폼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법률 제정안이며, 최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범위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만 포함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보고서에서는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까지 나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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