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실물 신분증과 법적 효력 동일
모바일 신분증, 실물 신분증과 법적 효력 동일
  • 이상혁 기자
  • 승인 2023.11.2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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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 높아지고 위·변조 감지 시스템도 고도화

청소년 혼숙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숙박업 경영자들은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자주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앱이 모바일 신분증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제약이 많았던 위·변조 문제도 해결 국면을 맞이하면서 활용 사례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작년 1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됐다. 이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가 청소년 혼숙 방지를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 고객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중소형호텔 뿐 아니라 편의점이나 식당과 같이 담배와 주류 취급 업소에서도 동일하며, 공항이나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 확인 절차에서도 이용되고, 은행계좌를 만들 때나 계약과 같은 비즈니스 거래, 정부 기관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실물 신분증과 법적 효력이 같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만 발급 중이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1인 1단말기 체계로 발급되고 있다. 다만, 숙박업 경영자들이 영업 일선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접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젊은 세대에서조차 아직 활용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 설치 및 본인인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실물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발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삼성페이에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앱 등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활용 사례가 많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주들이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문제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앱이 아닌 이미지를 제시하는 등 위·변조가 만연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최근에는 검증 시스템까지 등장한 상태다. 모바일 신분증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절차에서 활용된 바 있는 QR코드 인증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성인 여부와 위·변조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통신 3사가 최근 출시한 ‘패스(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숙박업 경영자가 패스 앱에 있는 ‘QR인증’ 메뉴를 통해 호텔을 찾은 고객의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스캔하는 서비스다. 숙박업 경영자와 고객이 모두 패스 앱을 설치했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대 통신사는 패스 앱 활성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PASS 모바일신분증 키트’를 지원한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객들을 돕기 위해 엑스배너, 광고판 등으로 구성된 홍보물 키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통신3사 신청 홈페이지(www.passevent.co.kr/id)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신분증에 담길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청소년 혼숙 방지에 활용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숙박업 경영자들은 모바일 신분증 확인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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