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풀빌라, 중소형호텔 세무조사 실시

그동안 코로나19로 빗장을 잠그고 있었던 세무당국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6월을 기점으로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획 중이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6월부터 풀빌라펜션, 테마형 모텔, 예체능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여름 휴가철과 고입 및 대입 입시를 앞두고 불성실 중소사업자와 민생분야 탈세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해 온 국세청이 올해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월에는 연예인, SNS-RICH, 플랫폼사업자, 지역토착사업자 등 84명이 조사를 받았고, 4월부터는 대부업자, 고액 학원, 고가 음식·숙박업자, 발전사업자 등 75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 등을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무당국은 신종·호황 업종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한다. 웹툰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호화 다이닝바를 비롯한 고급 유흥업소 등 대표적인 현금신고 누락 업종으로 꼽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10월경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