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숙박업 이슈’ 돌아보기

코로나19 규제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반기에 전면 해제됐다. 이 영향을 받아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였고 숙박업에 적잖은 매출 효과를 주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 또 금리인상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발생으로 소비위축 현상이 야기되었다. 내년 숙박업 전망도가 그리 밝지는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해제, 숙박업계 ‘반색’

올해에서만 코로나19 감염자가 2,500만명(11월 초까지)에 달하고 있다. 2~3분기에는 확진세가 다소 주춤했었지만 4분기에 재유행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 4월 18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청과 함께 침체된 내수시장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해제, ‘위드코로나’를 선포했다. 당시는 보다 안정된 의료체계와 함께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섰기에 극복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당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는 숙박업에도 인원제한이라는 지침이 적용돼 매출 피해는 누적되고 있었다. 더구나 초반에는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도 숙박업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타개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숨통이 트이게 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104만여명이 숙박할인 혜택을 받았으며 약 8,946억원 생산유발효과와 같은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숙박할인 쿠폰 사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조사기간 5~7월)에서도 평균 숙박비 지출액은 14만8,000원선, 숙박할인 쿠폰을 사용한 여행 1회당 평균 여행경비는 46만3,000원선으로 약 11배의 여행지출 효과가 발생했다. 전체의 46.4%가 숙박할인 쿠폰을 인지한 후 여행계획을 수립하였고 93.9%가 숙박할인 쿠폰을 사용해 여행을 즐겼다. 외국으로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국내 여행으로 눈길을 돌림으로써 국내관광 수요 및 관심도 증진에 적잖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법제화 가능성 커져

국내 숙박예약앱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시장 점유율 90% 상당을 차지한다는 언론 보도([플랫폼의 역습]③"매달 숙박앱 통행세…광고비만 600만원·수수료 별도 - 뉴스1)가 있었다. 이는 시장 독점 수준으로 이용자 외에 숙박업경영자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상호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변질이 되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한 숙박업경영자는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등으로 전체 매출의 40%를 플랫폼에 지불하고 있다”라며 심각한 현 상황을 호소했다. 또 “이웃 또는 지역 숙박업소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광고비를 무리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즉 광고비 책정을 통해 발급되는 쿠폰의 영향이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플랫폼이 행사하는 독과점 논란은 국정감사에서 늘 핵심주제로 문제제기 되었다. 이는 숙박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요식업, 모빌리티 등 플랫폼에도 해당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은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여·야당 상관없이 관련 법안을 8건이나 제출했지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를 기치로 내세운 대통령이 당선돼, 대선 공약이었던 시장 자율 경제가 강조된 ‘민간 자율 기구’ 설립에 탄력이 붙고 있다. 법으로 규제를 규정하고 조정하기보다 조율 기구의 도움을 받아 유연한 방식이 동원된 합리적 해결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15일 SK C&C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 3만2,000여개 서버가 가동 중단된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국 90% 이상 점유하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전면 먹통되었고, 카카오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역시 중단되었다. 이 사태는 플랫폼 독점화가 주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직접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법제화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위·변조 신분증 출입, 숙박업경영자 처벌 면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숙박업소에 투숙해도, 숙박업경영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23일,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여러 사항 중에서 ‘경제분야 7개 개선사례’를 발표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경제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정밀하게 위·변조된 신분증을 통해 접근을 시도했고 프런트에서는 이를 감지해내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적발이라도 되면 되레 “별점테러 한다”라고 으름장을 놓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숙박업 여건에 고충이 되었다. 현행법을 보면 영업자의 사전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없이 오직 숙박업경영자에게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2차엔 3개월, 3차에선 영업장이 전면 폐쇄된다. 그렇다 보니 미성년 혼숙, 위·변조된 신분증 사태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무조정실에선 이러한 논란이 될 규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점,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2024년 2월이다.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

지난 8월경, 중부권에 불어닥친 집중호우가 수십 명의 인명피해 및 3,20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일으켰다. 특히 서울시 한강 이남권 일대의 피해가 극심했는데, 당시 일부 숙박업소에서 ‘숙박비 30만원’을 책정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많은 비난의 화살이 숙박업계로 향했다. 그 이후 방탄소년단이 주최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기치원 부산 콘서트에서는 숙박비가 최대 150만원까지 폭등하는 등 ‘숙박비 바가지’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 ‘바가지 요금’을 강력하게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공중위생관리법 4조와 시행규칙 7조에 따르면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듯 자율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하기에 행정기관에서 이를 제지할 제도나 조례 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제재는 어렵다. 즉 마음먹고 숙박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폭리를 취한다해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계도에 그칠 뿐 근본적 해결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탄소년단 부산 콘서트로 인해 촉발된 숙박비 상술 논란이 어쩌면 새로운 해결 대안을 제시한 것일 수도 있다. 즉 부산광역시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등 기타 단체가 불공정 숙박거래 관련해 부당성을 같이 지적하고, 자정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침으로써 인식 전환의 발판이됐기 때문이다. 부산시에서는 ‘온라인 숙박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 운영 및 폭리 숙박업소를 신고토록 했으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단속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 등이 시행됐다.

2023년 전망도는 ‘흐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따라 전세계 시장 경제가 정돈되지 못한 채 갈피를 못잡고 있고 석유류 및 공업류, 식품류 등 물가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소비 및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그중 밥상 물가로 불리는 생활(민생)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모두 주머니 닫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 11월 2일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전년대비 5.7% 상승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거쳐 2월경 1.25%이었던 것이 지난 10월엔 3.00%로 인상됐다. 이로써 여행을 통해 힐링을 보내자는 계획 자체에 변동이 생기게 되었고, 여행을 떠나도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커져, 숙박업 자체의 이용률이 크게 감소 중에 있다.

더 나아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GJC 회생신청에 따른 국가 채권 신용도 폭락사태로 인해, 공기업과 사기업 구분 없이 자금 회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형 또는 중소형 모두 숙박업소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따른 예산 문제, 그리고 대출 및 융자의 경영자금 등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전기 및 가스, 수도요금 등도 연달아 인상하고 있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데 관리적 부담까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숙박업계는 근 10여년간 이용 요금을 동결시켜 왔으나 관광열기 저조현상 등으로 인해 고민거리가 더 늘어난 셈이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도 증가하고 겨울철엔 재유행 조짐도 보임에 따라, 외국에서 내방하는 방문객 수 감소와 민생 물가 등으로 인해, 오는 2023년엔 숙박업 운영에 제법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