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계도에 그칠 뿐,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 지적
지난 8월경, 중부권에 불어닥친 집중호우가 수십 명의 인명피해 및 약 3,20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일으켰다. 특히 서울 한강 이남권 일대의 피해가 매우 극심했는데, 당시 일부 숙박업소에서 ‘숙박비 30만원’을 책정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많은 비난이 숙박업계로 쏟아졌다. 그 이후 방탄소년단이 주최한 부산 콘서트에서는 숙박비가 최대 150만원까지 폭등하는 등 ‘숙박비 바가지’ 논란이 다시 화제가 되었다.
대형 행사가 열리는 곳에서의 숙박요금 논란은 늘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공통된 것으로,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호텔 숙박요금은 무려 9,000파운드(1,440만원) 수준에 달한다. 이 역시 비난을 받고 있으나 숙박비는 늘 공급-수요 법칙에 따라 조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은 좀 다르다. 지난 8월경, 중부권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다수의 실종·사망자를 야기시킬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TV에서는 비참한 속보가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 그런 와중에 일부 숙박업소가 숙박비 30만원을 책정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공감대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란이 가시기 전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방탄소년단 공연이 추진되자 최대 150만원의 숙박업소가 등장했다. 심지어 사전 예약자들마저 강제 취소시키고 숙박요금을 다시 책정하는 등 비도덕·비양심적인 행태가 나타났다. 또 3년 만에 개최된 서울불꽃축제에서는 인근 호텔 패키지 요금이 200만원 선이었고, 한강 길을 따라 조성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에서는 최대 70만원의 숙박비가 거래됐다. 내국인 투숙이 불가한 공유숙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이처럼 바가지 숙박요금 행태가 반복되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단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실감들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숙박업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숙박업계도 억울한 입장
일부 몰지각한 숙박업소에 의해 숙박업계 생태계 자체가 매도당하고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각 지회·지부에서 시행한 자체적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폭리를 취한 숙박업소는 중앙회 소속이 아닌 비회원사들로 관리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었다. 이로 인해 전국 숙박업소가 돌팔매질 당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공연 관련해 큰 홍역을 치른 서광권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시지회장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 수많은 항의 전화가 있었다. 그런데 일부 비도덕 숙박업소로 인해 숙박업 전체가 비난 대상이 되니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웠다”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숙박업계 현실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숙박예약 플랫폼의 수수료 횡포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인건비나 운영비 등 고정 지출금을 제외하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매우 낮아 폐업을 고민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한탕주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숙박업경영자는 “대부분 투숙객은 요금이 비싸다-싸다의 기준으로만 평가할 뿐, 운영비 및 서비스 등은 기준에서 제외시킨다. 그렇기에 평상시 제공되는 요금보다 높을 경우 항의거리가 된다”라며 “누구나 바가지 요금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바가지 요금’ 해결책은 없나
‘바가지 요금’과 관련해 행정관청 및 기관에서 제재하기란 쉽지 않다. 공중위생관리법 4조와 시행규칙 7조에 따르면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듯 자율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기에, 행정기관에서도 이를 제지할 제도나 조례 등을 갖춰 놓지 않는한 어렵다. 즉 이 말은 마음먹고 숙박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폭리를 취한다해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단지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계도에 그칠 뿐 근본적 해결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게시한 숙박료보다 더 높게 받아도 영업정지 5일이나 과징금을 선택해 부과하면 끝”이라며 약한 처벌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원사들은 각 지회·지부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함께 정기교육, 안내문 전달과 같은 정직한 운영에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투숙객은 꼭 정식 회원사 숙박업소를 찾아 안심한 숙박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펼치다
방탄소년단 부산 콘서트로 인해 촉발된 숙박비 상술 논란이 어쩌면 새로운 해법을 제시된 것일 수도 있다. 부산광역시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시지회 등 기타 단체가 불공정 숙박거래 관련해 뜻을 같이하고 자정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기 때문이다. 부산시에서는 ‘온라인 숙박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 운영 및 폭리 숙박업소를 신고토록 했으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 등이 시행됐다.
최근 ‘지역에서 한 달 살기’ 등 장기투숙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산 또는 바닷가, 시골마을 등 정겨운 풍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 등을 체험하는 신개념 여행 트렌드다. 이는 지방자치정부에서 직접 상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어 매우 신중한 사안들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바가지 상술이 숙박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말았다. 일부 비도덕 숙박업소들이 숲이 아닌 나무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태도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적인 행동들이 숙박업계를 망가트린 것이다. 수십년 쌓아 올려진 이미지에 찬물이 끼얹은 격으로 반성이 어느 정도 동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