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에 배보찬 야놀자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 참석
문화체육관광부는 플랫폼 독과점 논란과 관련해, 오는 10월 19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를 채택했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의 경우 지난해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중개수수료 및 광고료 ▲광고영역 가맹사 우대 ▲임직원 숙박시설 불공정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항변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가맹업주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약속했으나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독과점 논란과 청소년의 플랫폼 통한 숙박쿠폰 사용, 야놀자 탈세관련 세무조사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놀자는 최근 인터파크 인수 및 하나투어 여행상품 업무 제휴 등 사업을 광폭 확대하고 있다. 숙박예약을 넘어 레저, 교통, 레스토랑 등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글로벌 여가 앱으로 성장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보에 부작용으로 보이듯 국세청에서 문제점을 감지,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자회사 간 거래구조, 탈세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논란도 거듭 제기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지난해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했었고, 숙박업소 94.8%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라고 평가했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한 경영자는 “총 매출 수익의 40%가 플랫폼에 지급되고 있다”라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한 대한민국숙박대전(2020~2022)에 지급된 숙박쿠폰 중 일부가 미성년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놀자-여기어때 등으로 대변되는 숙박예약 플랫폼을 통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에 숙박업계에서는 강력하게 ‘청소년 인증’ 기능의 탑재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야놀자에서는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성인인증이 불가능하다. 국외나 국내의 다른 앱에서도(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고, 현재 법적 의무도 없다”라고 거절해왔다.
이처럼 플랫폼 독과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이 제고돼야 한다. 또 입점 업체들이 수수료 및 광고비 등에 휘둘리지 말고 적절한 비용 부담이 이뤄지도록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필요성을 어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