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안 전달 및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한 백혜련 국회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현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본 자리에는 정경재 중앙회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 대출 및 채무조정,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공유숙박과 관련된 현안을 제안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지난해 기준,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약 2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만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을 적용하는 것 또한 어렵다. 앞으로 법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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