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 지속발전 정책개선 세미나’ 주관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와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이 주최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Ⅱ - 두번째 순서 온라인 플랫폼’이 지난 9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최자인 최승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0여명의 정치인과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 국신욱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력지원부장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그리고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소속 전국 지회장·지부장과 회원사들 300여명도 참석했으며 일반 참관객 포함 500여명이 자리를 꽉 채웠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불공정 행위 역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독과점 행위가 붉어짐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등이 도마 위에 올라 갈등 주체로 발전하고 있다. 게다가 플랫폼 업체와의 상생이 일방적 구조로 전개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규제 및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플랫폼 불공정 문제는 무엇이고, 또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민·관·정계에서의 입장과 방안이 제기됐다.
주최자인 최승재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소상공인·소비자 역시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여러 불공정 행위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각 서비스 산업에서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입법, 정책 등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주관자인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도 “플랫폼이 국민 생활 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그 편의성도 개인적으로 인정하지만 ‘플랫폼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부작용이 심각하다. 90% 가까이 국내 숙박시장을 잠식한 숙박 플랫폼은 코로나19로 숙박업소들이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에서도 각종 갑질 횡포를 일삼고 있다. 지금은 절벽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실상을 지적했다.
숙박업 대표 현안 -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공유숙박
숙박업계의 최대 화두는 플랫폼 불공정과 공유숙박이다. 먼저 국내 숙박앱 플랫폼 시장은 야놀자 및 여기어때가 90% 가깝게 점유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독과점 상황으로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무언의 갑질로 가맹업소에게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이웃 숙박업소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마치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보듯 매일 생존 압박에 놓여있다. 숙박업소 500여 곳을 대상으로 숙박예약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과다 51.8% ▲숙박업체 간 과다경쟁 유도 15.76% ▲숙박앱 상단 숙박업소 노출 기준 미공개 14.9% ▲소비자와 고객분쟁 발생 시 숙박업체에 책임 전가 11.4% 등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플랫폼 업체의 가맹업소나 소속된 직원이 직영하는 숙박업소가 최상단 광고 포지션에 게시된다는 점이다. 즉 ‘심판이 선수로 뛰는’ 불공정 행위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고, 남은 숙박업소들은 경쟁에 내몰려 제살깎는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해결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업소는 발생하고 폐업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는 과도하게 기울어지는데 현 정부는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부디 울부짖은 현장 속 목소리를 경청하고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공유숙박 역시 숙박업계의 큰 고민이다. 글로벌적으로 트렌드된 공유경제의 모델이지만 현 시점에서의 공유숙박 도입은 숙박업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공유숙박 도입이 허가되면 기존의 숙박업소는 이용률이 줄어들 것이고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상실하게 된다. 또 세입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길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다. 이는 새로운 주택난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또한 소방안전과 몰카범죄 등에서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화재 사고 등이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 무엇보다 ‘안전’측면에서 공유숙박은 시기상조로 판단되고 있다.
현장 속 목소리 듣다, 열띤 토론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부 및 민간기관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플랫폼 불공정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발제자로 나선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 문서진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과 국신욱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력지원부장, 송승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종민 배달플랫폼 사용하는 사장님모임 대표,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각자의 입장이 담긴 소신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은 “현재 플랫폼이 가진 문제가 수위를 넘어선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현장 속 사례들을 계속 수집해 상생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발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플랫폼 불공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등 적극적인 질답이 이어져 생산성 높은 자리가 되었다.
하나 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300여명의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소속 지회·부, 회원사들은 심각한 상황에 놓인 숙박업 현안에 공감하면서 개선 활동에 뜻을 같이 했다. 한 회원은 “플랫폼의 횡포가 이렇게 심한지 몰랐다. 중앙회를 믿고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자 대부분 모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공유숙박 법제화 저지 등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