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숙박업소는 안전한가요?”…국가안전대진단 돌입
“우리 숙박업소는 안전한가요?”…국가안전대진단 돌입
  • 숙박매거진
  • 승인 2022.08.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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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재 중앙회장, “점검 인력부족 지적, 불법 숙박업소 단속해야”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지난 78,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 다중이용업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을 비롯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12개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본 추진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매년 시작된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정부, 국민이 함께 사회 속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대한민국 안전 전환으로 정하고, 해체 건설공사장 및 물류창고, 위험물취급시설, 가스·전력시설 등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3,000여 개소를 선정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 간담회에서는 본격적 추진에 앞서 참석한 다중이용업체 관계자들에게 대진단 취지를 설명하며 자율안전점검표 배포 및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안전위험요인 신고 관련 안전신문고 앱 활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업계 내 고민사항 및 의견들을 수렴해 상호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경재 중앙회장은 생활 숙박뿐만 아니라 펜션, 농어촌민박, 한옥마을 등 모두 합하면 숙박업 회원사는 약 50만개소에 달한다. 그런데 이를 관리할 담당인력은 정부나 지방자치정부 어디에서도 1~2인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진단 과정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점검 인력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리고 불법 숙박업 근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발생한 숙박업 관련된 화재사고나 일산화탄소 사망사고 등은 모두 불법 숙박업소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러한 곳들은 안전에 대해 매우 취약한 실태를 보이기에 안전운동도 좋지만 불법 숙박업소 단속이 선행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4가지 중점 추진사항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시기 분산, 참여기관 간 역할 정립, 국민·전문가 등과 소통·협력을 통한 대진단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그리고 진행 일정은 부처·지방자치정부 실행계획 수립(7월 초) > 대진단 실시(8.17~10.14) > 성과분석 및 평가(10~11), 안전정책 추진방향 보고(2023년 초) 순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째, 국민과 소통·협력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한다. 또한 기관창 책임제로 소관 분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다.

둘째, 내실있는 점검으로 실효성을 제고한다. 드론 및 열화상카메라 등 과학기술장비 등을 활용해 중점 점검시설의 확인점검 및 안전감찰을 실시해 부실점검을 방지한다. 소방, 전기, 가스 등 개별법에 의한 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등 상호 보완을 통해 점검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셋째, 국민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대진단 추진 단계별 맞춤형으로 홍보해 전방위적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 국민참여 자율안전점검 및 안전신고 활성화로 안전문화 확산에 집중한다.

넷째,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을 통해 보수·보강 이행여부 등 집중관리한다. ‘안전정보 통합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시설주에게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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