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한 연기, 이자 낮추고 상환 연기’ 가능성 높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14차 회의(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위원,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추가 검토 필요사항 등에 관한 논의였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진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와 부채를 감면하는 방침이 제기되었다.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패키지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과 법률에 근거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이 논의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채무 및 세금 부담완화 방안 등이 포함된 ‘패키지 지원방안’을 확정하기로 합의됐다.
그리고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지만, 추가보완 필요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그간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지원방안의 설명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세제지원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요건·규모 등에 관하여 좀 더 구체화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