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면 과제인 ‘손실보상’과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살펴보기
코로나19 시국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무엇보다 국가 경제회복과 매출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화두거리다. 현재 숙박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영업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 그리고 플랫폼 사의 횡포다. 이에 대선후보들이 주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공약은 무엇이고, 그중 숙박업과 직결된 공약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참고로 공약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홈페이지 등을 참고했으며 당선 유력후보 4인만 소개한다.
숙박업계의 직면 과제
숙박업계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매출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다. 손실보상의 경우, 숙박업계는 정부의 코로나19 영업규제인 인원 및 시설제한 정책들을 받아서 시행했음에도 매출 피해에 대한 보상 업종에 해당이 되지 못했다. 대신 저금리 융자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결국 원금상환까지 부담을 느끼는 상황까지 이어졌다(’2.21 추경 통과로 일부해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오히려 배가 불러오는 것은 플랫폼 사다. 자그마한 이익마저도 플랫폼 사의 중개수수료, 광고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1월경,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1년이 넘은 이 시점까지 통과가 흐지부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처리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보류됐다는 주장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표되는 등 법안 처리가 답보 중이다. 이처럼 각 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해 현재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대선후보들의 약속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선후보
한국형 PPP제도 도입으로 고정비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을 추진하고, 코로나19 발생시점부터 완전극복시점까지에 대한 피해를 완전하게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숙박업처럼 인원 제한 등의 영업규제를 시행했음에도 보상대상이 되지 못한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및 소비쿠폰 발행을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인해 폐업되었다면 생계비 지원과 재기마련 정책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에서 재난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완화제도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시장 속에서의 ‘을’ 권리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을 즉각적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내 전담 차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 윤석열 대선후보
지난해 9월 1일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 기관인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지원 및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혹시나 폐업했을 경우엔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에 관해서는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하여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및 상생촉진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유도를 통해 이용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 - 심상정 대선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당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내용은 현재 찾아볼 수 없지만(2월 21일 기준), 지난해 12월 5일 정의당 선대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장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당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명령 소상공인 외에도 일반 소상공인, 특고노동자, 학생, 장애인 등 일반 국민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에서는 타후보에 비해 매우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이해충돌 행위 금지 ▲ 플랫폼독점기업에 계열분리·기업분할제 도입 ▲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강화 ▲ 정보·알고리즘 공유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단체 구성 및 협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 안철수 대선후보
안철수 대선후보는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함께 150조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방역패스 적용과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은 이중규제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150조원(5년) 특별회계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손실보상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그 외에 숙박, 여행 등 기존 손실보상에 제외됐던 업종까지 지원하겠다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기반하여 손실액 추계,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지원하고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인상 전 대출금리 적용도 언급했다.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공약사항에 게재되지 않았지만,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불공정 행위 감시 및 제재 강화가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며 “관련 기구를 통해 플랫폼 사와 집단적으로 교섭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입점업체의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