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거듭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각각 만나 차기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하는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도 참석해 현 숙박업계의 정책과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TV수신료 감면, 부족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제도 등을 언급하며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2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식에는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 김병욱 선대위 직능본부장, 서영교 국회행안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과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오세희 연합회장과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어 2월 10일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진행된 국민의힘과의 정책협약식에는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철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국회 김정재 의원, 최승재 의원,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두 정당과의 정책협약식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10대 공통과제는 ▲(코로나 긴급 현안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PPP 제도 도입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주요 입법현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다. 22개 업종 현안과제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의 과제 등을 담았다.
또한 정책협약문에는 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추경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각 정당에게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1월 25일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숙박업계는 더욱 거세지는 플랫폼 횡포에 견디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정부지원제도인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등을 통해 버티고 있는데 이젠 이마저도 쉽지 않다. 따라서 플랫폼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처리가 매우 시급하다”라며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서 “현 방송법에 따르면 숙박업소에 공실이 발생해도 TV수신료는 전 객실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현 시국만에서라도 TV수신료 한시적 감면 대책 등을 시행해주거나, 시설물 면적비례에 따른 수상기등록관련 방송법 개정 법안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